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ㆍ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경찰이 초국가 스팸 범죄 공동 대응에 나선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 경찰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는 전날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교환식은 전날 한중 정상회담이 종료되고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 빙 주한중국대사가 교환대표로 참석해 이뤄졌다.
최근 불거진 캄보디아 사태를 비롯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전화금융사기, 온라인 스캠, 취업 사기 및 감금 등을 양국이 국가를 초월한 글로벌 범죄로 인식했으며 실제 한국을 비롯해 중국도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에 양국 경찰당국은 해당 범죄를 공동의 사회 문제로 인식, 체계적이고 지속적은 공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MOU 체결은 양국 경찰이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초국가 스캠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해 각서에는 초국가적 보이스 피싱 및 온라인 사기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각국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캠범지 단지 관련 정보와 증거 수집·교환·분석 △범죄자 추적 및 검거 위한 합동 작전과 공조 수사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범죄자금 추적·동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전망이다.
스캠단지 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범죄 전반에 대한 공동 대응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공식 발족해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상시적 협력망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스캠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작전과 공동 수사를 전개하는 등 실질적인 공조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세부 공조방식과 부속서 체결 등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공안부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 피싱과 온라인 사기범죄는 국경을 넘는 대표적 민생침해범죄로,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며 "이번 한·중 공조 MOU 교환을 계기로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