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책임론에 휩싸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연차를 마치고 12일 출근했다. 그는 검찰 내 사퇴 요구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가 나오는 데 입장이 있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나'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청사로 들어갔다.
노 대행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전날 하루 연차휴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검란'으로 번질 만큼 파장이 컸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부터 부장검사급 각 부 과장들, 핵심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들까지 항소 포기 경위와 노 대행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노 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 전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CBS노컷뉴스 [단독]이진수 차관, 노만석 대행에 '항소 포기' 법무부 의견 전달 보도 참조)되며 법무부 외압 의혹도 커진 상태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며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이 차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언급하며 압박하자 뜻을 굽힐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검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도 관련 지침을 준 바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을 지난 7일 오후 11시쯤 법무부에 최종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장 제출 시한을 1시간 앞둔 시점이다.
서울중앙지검이 항소 불허 통보를 받은 시점은 7일 오후 11시 20분쯤이다. 이에 노 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을 법무부에 먼저 보고하고 서울중앙지검을 후에 설득하려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노 대행은 항소 포기와 관련해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언론 인터뷰에서 "나라고 용빼는 재주가 있겠냐"고 했다고 한다. 아울러 노 대행은 항소 포기 과정을 설명하면서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노 대행을 둘러싼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 포기를 '누가 결정했는지'를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 간 미묘한 입장 차이도 드러나고 있다. 대검 지휘부는 항소 포기가 아닌, 재검토만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선 검사들은 대검 지시로 항소를 포기하게 됐다는 입장이다.(CBS노컷뉴스 [단독]대검 "항소 포기 결정은 중앙지검"…일선은 "대검 지시, 불이익 우려" 보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