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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유화책에도…李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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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이름 올려

文정부 2019~2022년 '불참', 尹정부 '복귀'
"북한인권 개선 중요…국제사회와 협력 지속"

연합뉴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담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했다.
 
12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고 책임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2년에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북 유화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결국 참여 유지를 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금번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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