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과천=류영주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대장동 일당 1심 선고 이후 검찰에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밝혔던 데 대해 "그게 무슨 외압이 있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검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한 게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예결위에서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선고 후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와 2~3일 후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며 "11월 6일 국회에 와 있는데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중형이 선고 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고 했다.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답하면서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직원도) 사건 결과 및 항소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또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배 의원 질의에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전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에 대해선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중대한 사건도 많이 있었다. 비상계엄의 내란 수괴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비슷한 취지로, 검찰이 지난 정부 때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봐주기 했다고 지적하자 "검찰이 가진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바람에 검찰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본다"고 동조했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약 7400억원의 범죄 수익 추징 기회가 사라졌다는 주장엔 "7천억원의 넘는다는 것은 검찰의 주장"이라며 "2천억원 정도 추징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민사소송을 제기 중이기에 업무상 배임을 입증해 민사재판에서라도 환수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