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시 활용한 집값 통계에서 최신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표 전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조치였다고 재차 확인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직전 3개월 통계를 써야 한다는 점은 맞지만, (한국부동산원) 공표 전에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으니 직전 3개월 규정은 당연히 쓸 수 없는 것"이라며 "이 경우 가장 가까운 월의 통계를 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은 적법 절차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6~8월 통계를 근거로 삼았다. 그러자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가장 최신 자료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배제해 '입맛에 맞게 통계를 썼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한 9월 통계를 10·15 대책에 반영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련 브리핑하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연합뉴스이에 대해 김 실장은 "지난번(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논란) 통계 논란 감사나 수사 영향으로 공표 전 통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못 미친다"며 "공표 전에는 제공이나 누설,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표 날짜 전에 미리 제공해 달라거나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는 게 없다"며 "부동산원에서 내부 결제가 이뤄지면 실무자에게 보내주지만, 그걸 전날이나 전전날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10·15 대책 발표를 늦췄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급박한 시장 상황에 가장 빠른 시점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추석 전부터 계속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면서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민간 전문가들 목소리나 통계지표 등을 보면서 추석 전에 발표해야 하는지, 후에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추석 이후에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 해서 추석 이후에 이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 엄청난 시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걱정했고 추석 연휴기간부터 논의를 하고 날짜를 언제로 할 것인지 고민했다"면서 "추석 연휴가 공식적으로 아닌 날이 10일뿐이었는데 그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하고 관계기관 협의도 하고 가능하겠느냐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된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장기간의 추석 연휴와 13일 국토부 국정감사,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등을 고려해 가장 빠른 시점인 15일 오전에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15일보다) 더 미루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봤다"며 "늦은 대책은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거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10·15 대책에 포함된 규제지역 지정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실장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들 지역은) 기본적으로는 정량 요건을 다 충족하는 지역이고 정성적으로 투기의 우려라든가 향후의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고민 끝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종적으로 (주정심)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의견 나올 수 있다"면서 "화성시가 빠진 것도 정량 요건은 충족하지만 시장상황 투기 우려, 가격 변동률 등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장 지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25개 지역은 이런 고민 끝에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지역을 일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몇 주 상승폭이 줄었다고 해서 안정됐다고 단정할 순 없다"며 "앞으로 추가 확대할 지역이 있는 곳 등 검토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같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로 (규제지역을) 확대한다, 해제한다라는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야권에서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통계를 공표 전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통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정에서 가려야 할 부분으로 개인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게 그렇지만, 저를 포함해 직원들은 적법 절차에 걸쳐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윗선의 지시'나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외압 등은 전혀 없었다"며 "발표 시점이나 내용 등이 정해진 것은 훨씬 이전으로 저희로서는 최선의 시점에 최선의 방향을 고민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