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석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하). 부산시의회 제공부산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사망 6명, 부상 27명)를 두고, 부산시의회 전원석 의원이 사용승인과 감리제도, 감독체계 전반의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현장 확인 없는 서류행정이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소방감리 현장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류 중심 행정이 만든 예견된 참사"
전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제332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부산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형 건축현장에 대한 소방감리, 사용승인, 현장확인 시스템 전반이 붕괴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월 30일 실시한 대형 건축현장 안전관리 점검에서도 여전히 부산시 소방안전 행정이 서류 중심에 머물러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번 화재는 예견된 참사였다"고 질타했다.
"허위감리·향응 의혹까지… 전면 재점검 필요"
전 의원은 특히 "반얀트리 리조트가 공정률 80%에 불과한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이뤄졌고, 감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음에도 현장 확인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공사와 시행사가 감리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비리가 드러났고, 기장군청과 소방 공무원이 호텔 식사권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까지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번 참사는 '서류 위주의 행정'이 만든 인재"라며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의 소방시설 감리 및 완공검사 시 현장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패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청렴 점검 강화, 감찰 시스템 보완, 사용승인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 전면적인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