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류영주 기자·연합뉴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설명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외압 의혹에 선을 그었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검찰 내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압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지난 7일 항소 포기 결정 전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했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과장들과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차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검찰연구관들과 면담에서도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 검찰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 "나도 정말 힘들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행의 설명은 사실상 법무부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되면 검찰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이를 피하기 위해 정무적 고려를 했고,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하지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런 외압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이 차관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노만석 차장과 전화를 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제가 (노 대행에게) 선택지를 드릴 수도 없고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도 내용상 이뤄질 수 없음을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지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는데 법무부 차관에게 이런 지시를 했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말에 "그런 사실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일선 청에서도 (법무부 의견을)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으로 지휘하라고 요구했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 아니냔 지적에도 반박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예결위 도중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한 게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게 무슨 외압이 있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답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시'가 사실상 구체적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견과,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 간 통상적 사건 관련 협의라는 시각이 갈린다.
하루 휴가 이후 복귀한 노만석, '사퇴' 질문에 묵묵부답
노 대행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내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전날 하루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출근길에서 거취 문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사퇴 요구와 함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장진영 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여당 주도의 검찰개혁 앞에 그 동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총장 대행이 정부와 여당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 개인적으로 무가치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며 "검찰 개혁의 향후 설계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총장 대행의 사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노만석 차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공소유지라는 검찰의 핵심 기능을 치명적으로 잘못 수행해 검찰의 최종 지휘 감독권자로서의 리더십을 이미 분명히 상실하였습니다"며 지휘라인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행이 물러나게 되면 검찰조직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들어서게 되고, 대검 부장 중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대행 업무를 이어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