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밝혔지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구성원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검찰의 독립성 훼손'에 있다고 본다.
검찰이 외부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수장이 '방패막이'가 됐어야 하는데, 노 대행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4개월간 이어진 '대행 체제'가 초래한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가 이제는 새로운 검찰 수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임시 사령탑' 노만석…대장동 항소 포기로 리더십 흔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4개월 동안 임시 사령탑을 맡았다. 당초 이재명 정부가 조만간 차기 검찰총장을 지명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부 전·현직 검사들이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올랐다.
그러나 차기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절차는 본격화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노 대행이 검찰총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첫 시험대는 검찰청 폐지 입법 국면이었다. 여권이 검찰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노 대행에게는 구심점 역할을 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는 과제가 부여됐다.
노 대행은 직접 국회에 출석해 "개혁의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검찰에 '보완수사권'은 남겨야 한다는 점을 설득했다. 국회는 지난 9월 검찰을 폐지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보완수사권 존치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면서 노 대행에 대한 평가도 유보됐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가 노 대행의 두 번째 시험대였다.
공소유지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선고 직후 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그런데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늦은 오후까지도 대검에선 항소 여부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중앙지검 설명이다.
결국 노 대행은 항소 시한 만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정진우 중앙지검장에게 "항소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로 인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무죄 판결이 선고된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이나 수천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금 환수는 요원해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규탄대회를 열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고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검사들 이례적 집단 반발…"항소 포기, 검찰 독립성 훼손한 것"
이 같은 노 대행의 결정을 두고 검찰 구성원들은 13년 전 '검란 사태'를 연상시킬 정도로 반발했다.
평검사들로 이뤄진 대검 연구관들이 가장 처음 노 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이후 일선 검사들까지 반발이 확산했고,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전날(12일)까지도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재경지검의 한 검찰 간부는 "총장 대행은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라고 존재하는 것 아닌가"라며 "평검사부터 고위 간부까지 반발하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 포기 사태 되풀이될 수도…'방패막이' 할 檢수장 임명해야
노 대행이 검찰 구성원의 요구를 수용해 물러났지만, 문제 제기는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지면 언제든지 이번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 한 검찰 고위간부는 "총장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정당성이 없는 임시 사령탑을 통해 검찰을 지휘하려는 편법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지금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선 하루 빨리 새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한다"면서 "검찰 구성원의 신망이 있으면서도 윗선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에게 총장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