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재명 정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꾸리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공산당식 기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국무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TF를 설치해서 사찰하겠다고 한다. 컴퓨터와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며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관마다 제보 센터를 설치해 공무원들끼리 상호 감시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예상된다"며 "이것이 바로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TF가 무슨 권한으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것이냐고 따졌다. 송 원내대표는 "소위 내란몰이 TF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수사기관도 아닌 일개 TF에서 공무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적 근거는 또 무엇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하는 당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TF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검토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또 당에 신고 제보 센터를 설치해 공직자와 국민들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단장 국무조정실장)를 설치해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직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12개 기관(합동참모본부·검찰·경찰·총리실·기재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소방청·해경청)을 집중 점검한다.
TF는 이들을 대상으로 12·3 불법 비상계엄 6개월 전부터 4개월 후까지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