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이재명 정권 책임론'으로 확장하며 연일 총공세를 펴고 있다. 지도부가 대장동 현장까지 직접 방문하며 당력을 '올인'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과반을 굳건히 수성 중이다. 정당 지지율 또한, '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역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되레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0%대 중반으로 내려앉았다. 이슈의 파급력이 야권의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란'에도 당정 지지율 '굳건'…현장 찾아 다시 군불 때는 野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은 사건 담당 검사들이 공개 반발에 나설 만큼 후폭풍이 컸다. 다만 현재까지 여론조사 흐름을 볼 때, 즉각적인 지각변동으로 직결되진 않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4%p 하락했지만 아직도 60%에 육박한다(59%). 민주당 지지율은 2%p 오른 42%였고, 국민의힘은 같은 폭으로 떨어진 24%에 머물렀다. 대장동 이슈가 재점화된 지 얼마 안 된 점을 감안해도, 야권의 기대만큼 유의미한 변수가 되고 있진 않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가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날 경기 성남 분당구의 대장동을 직접 찾아 군불 때기에 나섰다. 국회에 이어 현장에서 '항소 포기 규탄 간담회'를 연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사건을 땅속 깊이 파묻어 버리려고 한 명실상부 이재명 방탄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사실 국민의힘은 20대 대선부터 이미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이 대통령을 지목해왔다. 새로운 주장은 전혀 아닌 셈이다. 다만, 사건 당시와 시차가 있는 만큼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각하며 여론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 대표는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이 대통령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한다"고 짚었고,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대장동 사업은 민관 합작이 아니라 민관 협잡이었다"며 "관의 힘으로 법과 절차를 무력화시켰고, 민(민간업체)의 주머니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흘려보냈다. 그때 관의 최종 결정권자는 지금 이 대통령"이라고 몰아붙였다.
현재 국민의힘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타격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매개한 이 대통령의 개입 의혹과 함께 '범죄수익 7400억 원'의 환수 문제다. 당에서는 당시 지자체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이익을 일부 업자들에게 몰아줬다는 취지의 프레임으로,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제기되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추징액이 0원으로 확정된 피고인 남욱의 변호사가 최근 검찰에 수백억 원대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징보전 해제가 대장동 일당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사건 당사자인 성남시도 거들고 있다. 항소 포기를 '성남시 전체의 직접적 피해'로 규정하고,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강백신 검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李 직접연관성은 여전히 '미궁'…국힘 "이슈 길게 봐야"
이재명 대통령. 국회사진기자단그럼에도 이같은 대대적 '대장동 공세'가 국민의힘이 노리는 반사이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공세의 핵심인 이 대통령의 '직접 관련성'은 여전히 명확하게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과 '화천대유자산관리'에 특혜가 돌아갔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1~7호) 등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대 배당 수익을 챙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입었고 민간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4년에 가까운 재판 동안 공판만 190여 차례가 열렸고, 수사·공판 기록은 25만 쪽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말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판결문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 이름이 390여 차례 등장한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두고 "재판이 별도 진행 중"이라며 범행 공모 여부 판단을 유보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별도 기소됐으나, '헌법 84조'가 규정한 불소추특권에 따라 당선 후 공판이 정지된 상태다.
이는 당분간 이 대통령을 대장동 이슈와 결부시킬 '새로운 소재'가 수급될 통로가 없다는 의미다. 정치적 수사만으로 '대장동 몸통론'이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장동은 계속 가는 이슈다. 갤럽 조사만 봐도 '항소 포기'가 잘못이라는 응답이 48%가 나오지 않았나"라며 "당 지지율은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우리 협상의 1순위는 국정조사"라며 "특위냐, 상임위냐 등 국정조사 (방식과) 대상 등에 대한 밀고 당기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 결정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은 48%였고, '적절하다'는 응답 29%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보수층은 67%, 중도층은 48%, 진보층은 34%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인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 ▶인용된 여론조사는… |
-조사기간: 2025년 11월 11~13일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1.5%(총통화 8737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조사기관: 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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