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제공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28일 최근 급격히 악화된 지방교육재정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기획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3년간 국가세수 변동으로 충북이 겪은 재정 감액 규모가 상당하다며, 내년 예산안 역시 재정 불안정이 지속되고 필수 경비가 늘어 실질적 감액 체감 폭은 더욱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금을 투입해 충격을 완화했으나 기금 고갈로 더는 안전장치 기능을 하기 어렵다며,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윤 교육감은 충북의 경우 40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이 25.6%에 달해 향후 시설투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학생수는 줄었지만 돌봄, 늘봄, 특수교육, 신규 개발지구 학교 신설 등 미래교육 인프라 요구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응투자로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이 되는 특별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고 보통교부금을 확대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2027년도 예산은 전반적인 교육재정 재설계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윤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자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