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료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역 필수의료 관련 법안들을 열심히 검토해주셨고, 통과된 법도 많아 국정 과제를 이행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필수의료 개편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기존 계약형 지역의사제와의 관계를 "지역의사제는 10년 뒤를 내다보는 인력 양성 제도, 계약형은 당장의 인력 부족을 메우는 제도"라며 "두 제도가 징검다리처럼 유기적으로 이어진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너무 연도를 못 박아 놓으면 정부가 법을 못 지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되 제도 정착 상황을 봐서 2027년이 될 수도, 2028년이 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류영주 기자의대 정원 증원 논란에 대해서는 "증원 논의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 수급추계위원회 추계를 보고 결정하겠다"면서도 "지역·필수·공공 분야에서 일할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협상이 지연 중인 아동수당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원안을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안과 예산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정 장관은 "비수도권은 어린이집 등 양육 인프라가 줄면서 비용이 더 드는 문제가 있어 월 1만~2만 원 정도 우대가 필요하다"며 "이것을 우대로 보느냐, 수도권 차별로 보느냐는 인식의 차이지만 정부는 지역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법·예산 통과 시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1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외환시장 불안 속에 제기된 '국민연금 등판론'에 대해선 연금 운용 방식의 조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동원론'과는 거리를 뒀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이 국내 경제·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커진 건 사실이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금도 많이 받는다"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만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운용 방식을 검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단기에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다"며 "수익성과 안정성, 독립성을 우선하면서 연금 본연의 목적을 지키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