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 연합뉴스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2일 감사원 제도개혁과 관련해 '특별조사국'의 폐지 방침을 밝혔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3일 실시되는 감사원 운영쇄신 TF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도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조사국 폐지"라며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 감사, 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 침해적 감사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한 특별조사국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인회 감사원장 대행은 "특별조사국은 폐지되지만 특별조사국 업무 중 정치 감사 등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는 다른 일반 국에서 처리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 감사원장 대행은 "특별조사국 폐지에 반발도 있을 것"이지만 "개혁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더 강도 높은 외부의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특별조사국 폐지라는 결정을 내린 대행과 쇄신 TF의 심정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공직기강 점검 업무를 총괄하며 공직자 부패 및 비리 감사를 주도하는 부서로,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기강 및 부패·비리를 명목으로 주요 감사를 주도한 바 있다.
김 감사원장 대행은 아울러 운영쇄신 TF 활동을 통해 "감사원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바탕으로 감사원의 과오를 냉정하게 추적하고 밝혀냈다"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와 서해 감사 등과 관련해 "전산조작, 군사기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권한남용 등 범죄행위와 부당한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특히 "일부에서는 이번 쇄신 TF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며 "현재 쇄신 TF의 검토 결과 감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직권 재심의 필요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저도 토론을 통해 결정된 의결결과를 바꿀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감사원 독립성을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독립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이라며 "외부에서 감사원의 가치를 추구하는 감사를 요구한다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감사원도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권한대행은 지난 달 28일 감사원 직원들에게 보낸 첫 편지에서는 감사원 제도개혁을 강조하며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감사원을 향한) 외부의 시각은 훨씬 날카롭고 위험하다. 검찰과 같이 볼 정도"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