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12·3 내란사태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3일 새벽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박성훈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법부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어 특검 수사 전체를 '무리한 수사', '정치 수사', '억지 수사'라고 싸잡아 비판한 뒤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논평했다.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았다. 정권의 압박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국민과 법 앞에 서겠다'고 선언했다"며 "그 용기와 진심이 진실을 이끌어냈다"고 추켜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별도 입장문에서 "결국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면서 "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과 여당을 향해 "독재와 폭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 의원이 윤석열과 통화 직후 계엄해제 표결을 적극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점 △국민의힘 집결 장소를 수 차례 바꿔 의원들의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이 구속 필요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행태는 더욱 가관"이라며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썼다.
아울러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