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중국 당국의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가 평소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중일 관계 악화가 배경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일본 정부는 중국 측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의 수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면서도 "고의적인 괴롭힘인지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이 희토류를 활용해 일본을 동요시키고 있는 것 같다"며 중국의 의도적인 압박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국은 그동안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국을 겨냥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희토류 수출을 무기화해 왔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 희토류 수출을 규제한 바 있다.
특히 2010년 9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충돌 사건 당시, 중국은 사실상의 희토류 금수 조치를 취하며 일본을 강하게 압박했다.
당시 속수무책이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은 희토류 조달처를 다변화하고 재활용 시스템을 강화해 왔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2009년 85%에서 2020년 58%까지 낮아졌으며,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통한 중요 광물 비축도 진행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 여행 자제령과 수산물 수입 금지에 이어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까지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다양한 압박을 가하면서도 아직 공식적인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상태다. 대신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대일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신문은 "중국의 대대적인 대일 비판에 일본은 수세에 몰리는 장면이 눈에 띄어 반격이 시급하다"며 "수동적인 자세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