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총 12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의미의 시국선언에 나선다.
9일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 등 총 12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에 시국선언과 피켓 시위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이번 시국선언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유권자 투표권 침해 논란을 계기로 추진됐다"며 "총학생회는 해당 사안을 국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이 행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수많은 민주화운동을 통해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8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됐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 개혁, 청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이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