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대부업 단속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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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량식품 단속에 열을 올리는 사이에 불법 대부업 등 사금융 시장이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대구 교동시장에서 금은방 등 자영업자 15명를 상대로 고리 사채놀이 일삼은 채 모(57) 씨 등무등록 대부업자 19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채 씨 등은 최고 연 500%가 넘는 이자율 적용해불과 6개월 남진한 사이에 1억2천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모두 3억2천여만 원을 뜯어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36억 원을 빌려주고 연 350%의 이자율 적용해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악덕 대부업자 1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대구와 경북, 울산 등 각 지역별로 관리자까지 고용해 놓고 이른바 기업형으로 불법 사채시장을 운영했다.

대출 사기도 잇따라 대출금의 일부를 예치하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급전이 필요한 20여 명으로부터 7000만 원을 가로챈 일당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처럼 불법 대부업과 대출 사기 등 사금융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검거전담팀까지 꾸린 경찰단속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실제로, 올해들어 지금까지 대구경찰이 단속한 불법대부업자는 40여 명으로 1012년 같은기간 140여 명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는 4대악 가운데 불량식품 단속에 주력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단속이 부진한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조사결과, 최근 5년 사이에 등록대부업체의 절반 가량이 문을 닫았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사채시장 등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살인적인 이자에다 협박과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불법 사금융시장. 경찰이 더 이상 보고만 있어서는 안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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