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헌파, 7월 선거후 참의원 3분의2 확보 전망"

일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등 개헌파가 7월 참의원(상원) 선거 후 3분의 2 세력을 확보, 실제로 개헌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케이신문은 1일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이 7월 선거에서 121석 중 96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민당은 63석,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은 합쳐서 33석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 신문은 지난해 12월 각 정당이 중의원(하원) 비례대표에서 획득한 득표수를 근거로 참의원 선거 결과를 예측했다.

7월 선거로 바뀌는 건 참의원 의석 242석 중 절반인 121석이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의원과 개헌파 무소속 의원 등은 나머지 121석 중 63석을 확보한 만큼 7월 선거 후에는 개헌파 의석이 159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도 개헌파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헌파는 개헌 요건인 참의원 3분의2 의석(162석)을 무난히 확보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민당의 지지율이 작년 말 총선 때보다 더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민당의 의석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행 헌법상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은 이미 중의원 480석 중 3분의 2(320석)를 훌쩍 넘는 368석을 확보하고 있어, 현 추세대로라면 자민당이 7월 선거 후 연립여당인 공명당 대신 일본유신회, 다함께당과 손을 잡고 개헌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 등 3당은 개헌안 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중·참의원 과반수''로 바꾸는 헌법 96조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자민당은 이미 7월 선거에서 96조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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