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 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김임곤(구미 선산중),김현주(구미 천생초),김호일(영주 평은초)교사에 대한 경상북도교육청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경북도교육청이 1,2차 징계위원회에서 해명 기회를 주고 3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도록 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1차에서 징계를 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교사는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정당 후원금을 냈다가 해임된 뒤 대법원 판결로 복직했지만,경북교육청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징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한 만큼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