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학교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춘천네트워크(이하 '무상급식 네트워크') 김정애 대표는 18일 춘천CBS 시사프로그램 <포커스 937(연출 최원순, 진행 정예현)>에 출연해 춘천시의 전면 무상급식 약속 이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춘천시에 전면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한 김 대표는 춘천시가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부담액 30여억원 가운데 급식종사자 인건비 9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우지 않아 해당 금액을 학부모들이 부담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광준 춘천시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춘천지역구 김진태 국회의원의 무상급식 요구에 2013년부터 무상급식 실시를 약속했지만 완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약속 이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정애 대표와의 일문 일답 내용.
◈ 오늘(18일) 무상급식 촉구 기자회견 배경은?
-올해 춘천시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춘천시 부담액이 30여억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급식종사자 인건비 예산 9억 5천만원을 세우지 않아 반쪽 급식이 되는 상황이다. 5월 추경예산에서도 세워지지 않아 학부모들이 급식비 일부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그런 이유로 예산을 세워달라고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지난해 춘천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고소 당했는데, 지금 상황은?
-처음에는 약식기소를 당해 기자회견 참석자 6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나중에 우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이 반으로 줄었다. 현재는 벌금의 문제가 아니라 시정에 대한 요구를 고소하는 것 자체가 자치단체장으로서 지위나 권력 남용이 아니냐는 것을 따져보기 위해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놓고 있다.
◈ 춘천시도 지난해말 올해 무상급식을 한다고 발표했는데.
-무상급식은 완전 무상급식이다. 학부모들이 일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춘천시가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아 학부모가 이를 부담해야하는 것은 완전 무상급식이 아니라고 본다.
◈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에 대해 이견이 여전한데.
-춘천시는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담당하라는 것인데. 올해 분담액은 교육청과 행정기관이 각각 63%와 37%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춘천시는 예산 분담률을 합의해 놓은 상황에서 인건비는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 다른 시군의 상황은.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이 이광준 춘천시장이다. 무상급식 인건비 문제와 관련해 다른 시장과 군수를 설득했고 일부 시장과 군수들이 동조하기도 했지만 춘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내 17개 시군은 추경예산에서 모두 인건비를 포함한 완전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확보했는데 춘천시만 끝까지 안하겠다는 입장이다.
◈ 춘천지역 학부모들의 부담은.
-1년에 한 아이당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을 위해 부담했던 돈은 45만원 정도다. 춘천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5만원에서 6만원 정도의 학부모 부담액이 발생한다. 물론 전보다는 덜 들어가게됐지만 전면 무상급식은 아니다. 춘천지역 학부모들은 6월 학교급식비 고지서를 받는 황당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점을 미리 학부모들도 알고, 학부모들이 춘천시에 요구해야될 필요가 있다. 춘천시가 예산 세우도록 관심이 필요하다.
◈ 지난해 노인복지에 쓰여질 예산이 무상급식으로 쓰여지는데 대한 반대 움직임도 있었는데.
-시민단체의 입장은 노인복지 예산을 쓰지 말라는게 아니고 모든 복지에 대한 예산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인복지 예산을 쓰지 말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 중요한 것은 춘천시장이 노인복지 쓸려고 하는데 무상급식 때문에 노인복지 예산 못 쓴다며 뒤에서 갈등을 조장한 것이다. 어르신들이 춘천시장 입장대로 무상급식 때문에 어르신들 복지예산이 깎인다고 오해한 측면이 있으셨던 것 같다.
◈ 기관간의 갈등 해법은.
-춘천시는 현재 도교육청과 도에서 자신들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소통문제는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소통이 안됐다고 밖에다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라 본다. 큰 측면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합의하고 소통 안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모습을 춘천시민들은 보고 싶어할 것이다.
◈ 춘천시장에게 면담 요청은 했는지.
-면담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했는데 담당 과에서 연락 온 것은 시장은 더 이상 얘기할 부분 없다고 그러한 얘기는 담당 과와 얘기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무상급식은 시장의 의지와 관련된 것. 저희 요구를 전달하고 춘천시장 입장, 답변 듣고 싶었는데 저희하고 만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듣고 있다.
◈ 지역구 김진태 국회의원에게도 책임감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던데.
-김진태 의원이 대선 전에 춘천시의 여론 안 좋은 것 알고 무상급식 실시하겠다. 만약 춘천시가 돈이 없다며 중앙에서 예산 받아와서라도 무상급식 실시하겠다고 확언했고 그 입장에 따라 춘천시장에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했다. 대선 앞두고 춘천시도 2013년부터 무상급식한다고 했는데. 지금 춘천시는 인건비 예산 편성하지 않고 있고, 무상급식 이루겠다는 김진태 의원도 몰랐다고 하는데, 호언 장담했던 의원이라면, 정치인이라면 (전면 무상급식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해야하는데 현재 모습은 안타깝다.
한편, 춘천시는 무상급식 네트워크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무상급식 네트워크의 요구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다음은 춘천시가 배포한 자료 원문 내용.
인건비 제외 20%분담은 시장군수협의회 결정 사항
○ 시장군수협의회는 무상급식 예산 분담과 관련, 사전 협의토록 요구하였으나 도지사, 교육감은 2011년에 이어 2012년(11월7일)에도 다음연도 무상급식 시,군분담율을 일방 결정했습니다.
○ 시장군수협의회는 2012년 11월 11일 인건비를 제외한 시,군 20% 분담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시장,군수들은 재정 여건상 인건비가 포함된 강원도교육청안은 수용 불가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교육감 일방결정 사과 후 어떤 후속 제안도 없어
○ 교육감도 지난 3월, 강릉에서 열린 시장군수협의회를 일방적으로 방문,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는데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3자 협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으나 현재까지 어떤 제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 올해 상반기 학교급식 예산 지원 상황을 보면 당초 시장,군수협의회 결정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요구하고 있는 급식종사자 인건비 부담은 시장,군수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시행 주체인 교육감이 책임지고 확보해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건비 부담은 강원도도 반대했던 사안...당초 결정 준수할 것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시,군에 전가하는 것은 교육, 일반행정 분리 원칙에도 어긋나고 상식적으로 봐도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인건비 문제는 강원도도 당초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안입니다.
○ 시장군수협의회와 춘천시는 당초 결정내용을 준수할 것입니다.
국비확보 등 자체 노력 있어야... 인건비 부담은 교육감에게 요구할 일
○ 교육감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돼 막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국비지원 등 자체 노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같은 노력없이 부족한 예산을 시장,군수에게 내놓으라는 것은 책임 전가입니다.
○ 정부는 올해 예산에 무상급식 간접지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건비 지원불가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합의된 것으로 무상급식네트워크는 관련 예산 확보를 춘천시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정부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