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환율 유지하려고 무역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켜. 그러니 성장률 떨어질 수밖에
- 우리 정부, 환율, 가계부채, 재정지출 확대 등 잘못 대응하고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6월 21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장
◆ 최용식>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른바 양적확대, 양적완화를 중단하는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이것 때문인 거죠?
◆ 최용식> 꼭 그런 건 아니에요.
◇ 정관용> 그럼요?
◆ 최용식>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주가가 이렇게 못 오른 나라가 없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최용식> 그럼 본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연평균성장률이 세계 평균수준에도 못 미치거든요. 주식수요라는 게 내가 저축한도로 주식을 사잖아요. 그리고 그 저축이라는 것은 성장률이 높을 때 저축률이 높아져요.
◇ 정관용> 그렇죠.
◆ 최용식> 그래서 성장률이 높으면 주가도 같이 오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 정관용> 당연한 얘기죠.
◆ 최용식>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니까 우리 주식시장 실적이 나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최근에 못 오르고 있는데다가 거의 한 2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는 양적완화 충격도 있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지금 5월달 경우에 우리 무역수지 흑자가 69억 달러였잖아요. 이게 만약에 국내 시장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환율은 떨어져야 하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최용식> 외환이 많이 들어오니까 외환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 외환가격은 올랐잖아요. 우리가 성장률이 아무리 높아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보다 환차손에서 생기는 손해가 크면 우리 시장을 떠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1150원대까지 근접해 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최용식>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차손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시장을 떠나는 거죠. 정부가 환율 강화를 과도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 정관용> 복합적이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지금 연평균 성장률, 우리 경제 체질의 문제, 구조적인 거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오르는데 우리는 못 올랐다 이 말씀 하셨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의 충격, 이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또 하나가 환율문제인데 차근차근 우선 양적완화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전세계에서 막 돈을 풀다가 그렇게 풀린 돈들이 여기저기 신흥시장으로 갔다가 이제 그만 푼다고 하니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 다른 분도 그렇게 분석하던데 최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 최용식> 양적완화를 그만두겠다는 얘기는 경제가 정상으로 왔다. 정상적인 성장을 한다. 이런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 정관용> 신호만은 아니죠?
◆ 최용식>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일시적으로 심리적인 충격을 받아서 외국시장에서 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 정관용> 그 이유는 환율에 있다?
◆ 최용식> 그럼요. 환율이 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오르고 있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거죠.
◇ 정관용> 왜 그렇게 됩니까?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올라가요?
◆ 최용식> 정부가 판단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율을 끌어올려주면 수출이 늘고 수출이 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는 수단이 어떤 수단이냐 하면, 옛날에는 국고채로 사들였잖아요. 국고채를 팔아서 그 돈으로 외환을 사들였는데 지금은 우리 금융회사들을 통해서 외국에서 들여오는 외환을 외국에 다시 투자하게 만들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바로 해외로 유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해외로 가니까, 국내 소득이요. 그러면 국내 수요는 부진해질 수밖에 없고 국내 경기는 더 부진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지금 정부가 잘못 판단하고 계속 환율방어를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 정관용> 그게 이유가 딱 하나, 수출 늘어나고 경기 살리고 딱 이거 하나입니까?
◆ 최용식> 그게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곳이 어디냐면 주로 재벌쪽 연구소들이거든요. 재벌쪽 연구소들이야 재벌 이익을 위해서 환율을 올려라, 올려라 계속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데 너무 지나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외국 자금들이 요즘 급격하게 빠지는 건 버냉키 양적완화보다는 사실 환차손 우려 때문이다?
◆ 최용식> 그럼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환율이 10%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환차손만 10% 나죠. 10%가 수익이 나기 어렵잖아요. 환차손은 10% 손실이 나면 그건 지금 당장 팔고 나가는 게 유리하죠.
◇ 정관용> 환율 문제 지적해 주셨고 또 하나가 우리 경제가 지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어떤 상황이냐. 맨 처음에 지적하셨던 연평균 성장률을 포함해서 말이죠. 전세계 증시가 최근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못 올랐다. 그 이유가 성장률 때문이다 하셨는데 사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성장률이 우리보다 낮지 않습니까?
◆ 최용식> 일본 우리보다도 높죠. 미국이 우리하고 비슷한데.
◇ 정관용> 일본이 최근에 돈 풀어서 잠깐 올라간 거죠?
◆ 최용식> 지금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이 세계 평균보다 못 미치는 게 벌써 지금 11년째거든요. 참여정부 시절에는 세계 평균이 4.8이었고요. 우리가 4.3을 했거든요.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9를 했는데. 이 실적은 단군 이래 최대 환란을 겪은 국민의 정부의 연평균 성장률 5%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성장률이 1/4분기에는 약간 높았는데 올해 지금 2.8이나 2.9하고 있거든요. 세계 평균성장률의 절반밖에 안 돼요. 굉장히 심각해요.
◇ 정관용> 바로 그 성장률이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 최용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정책이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달 우리 무역수지 흑자가 무려 69억 달러잖아요.
◇ 정관용> 그래요, 흑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
◆ 최용식> 네. 그 수출이 잘 되면 성장률은 8%, 9%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바로바로 해외로 빼 내니까 국내 수요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국내 수요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 정관용> 그러면 최 소장님 생각은 이 환율정책만 바뀌면 우리 성장률도 올라가고 증시도 올라가고 이렇다고 보십니까?
◆ 최용식> 당연하죠. 다만 뭐가 있냐 하면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과도해요. 우리가 옛날에는 설탕이 집집마다 가정상비약이었잖아요. 애들이 영양실조니까 그거 먹이면 기력이 살아나고 면역력 살아나서 웬만한 병은 이겼는데 지금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가 컸을 때는 이게 영양제였는데 지금은 경상수지 흑자가 오히려 지금 우리 경제의 침으로 돼 있어요. 설탕과 같은 역할을 해요. 지금 생각보다는...
◇ 정관용> 돈을 많이 벌어오는데 왜 그게 독이 됩니까?
◆ 최용식> 많이 벌어오면 뭐해요? 바로 해외로 빼내는데요.
◇ 정관용> 그러니까 해외로 빼내는 환율정책만 바꾸면 되는 거냐, 이 말씀이죠.
◆ 최용식>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해서 성장률이 쭉 올라가서 수입이 좀 늘고 그래서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으로 가면 우리 경제가 한 7 내지 8%까지는 갈 수 있어요, 지금 당장도.
◇ 정관용> 결국 모든 것의 근원은 환율정책 실패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최용식> 몇 가지 정책실패가 더 있어요.
◇ 정관용> 어떤 겁니까?
◆ 최용식> 이게 주요 실패인데 또 다른 실패를 말씀드리자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질적인 대응을 해요. 조금만 늘면 바로 억제하고 그러는데 가계부채를 전문용어로는 가계신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통화예요. 그 통화를 억제하면, 당연히 통화라는 건 우리 몸에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피를 억제하면 성장을 못 하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얘기인데 재정지출 확대라는 게 경제성장을 시키지는 못해요. 악순환은 막아내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수요 측면에서는 경기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공급 측면에서 정부 지출이라는 것은 수익성도 낮고 생산성도 낮아서 민간기업들이 외면하는 쪽으로 재정지출이 이루어지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최용식> 한정된 자원을, 생산성도 낮고 수익성도 낮은 쪽으로 몰아가면 당연히 국가 전체의 생산성, 수익성은 낮아져요. 그래서 성장률은 낮아지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급해서 하는 거지만 이것이 전체로써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 최용식> 악순환할 때는 반드시 필요해요. 치료약이죠. 영양제는 아니에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환율부분 강조해 주시는 최용식 소장의 시각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용식>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의 주장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