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평화협력지대 만드는 것이 최선"
2007년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과 1990년대 초 북한과 NLL 문제를 최초로 논의했던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이 참석한 토론회가 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대화록 공개 결정에 유감부터 표명한 이재정 전 장관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07년 남북회담 준비과정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마음 속에 이미 '영토선'으로 굳어있는 NLL을 손댈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단지, 이를 지키는 방법론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지켜서 '평화를 지키는 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피와 힘으로 지키자는 것이구요.”
임동원 전 장관은 NLL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갔다. 영토선이 아니란 것이다.
NLL은 한국전쟁 직후 북진 통일을 주장하던 당시 우리정부가 더 이상 북으로 진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엔 사령부가 그은 경계선으로, 영토선으로서의 국제법적 지위는 없다는 것이 임 전 장관의 주장이다.
이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돼있고, 남북은 이를 계속 협의해나기로 했다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의 규정 제3장 제10조를 보면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라고 적시되어있다는 것.
이처럼 남북이 주장하는 남북한 경계선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크고 작은 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임 전 장관은 이를 평화적으로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육지에는 군사분계선을 따라 남북 2km씩, 4km의 너비로 비무장지대가 존재합니다. 바다에도 NLL의 상하로 일종의 비무장지대인 평화협정지대를 만들어 군사적 충돌을 막고 경제적 상호이익도 추구하자는 것이죠."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NLL 논란. 토론회에 참석한 두 전 통일부장관은 이를 정쟁의 도구가 아닌 평화정착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