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현재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부채는 493조4천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은 각종 성과급 잔치에 납품비리까지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8일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500조원에 육박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을 개혁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이들 295개 공공기관들이 수행하는 기능들을 점검한 뒤, 중복기능은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기관 통폐합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와 다른 점이라면 구조조정을 대규모 단발성이 아니라 조금씩 상시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은 “그일률적으로 기관을 통·폐합한다는 잣대보다는 그런 기능점검을 통해서 과연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기능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산업진흥과 정보화, 고용.복지, 해외투자 등 4개 분야에 대한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도 민간에 맡기면 더 효율적이지 않은지 점검하는 시장화 테스트를 도입해, 무분별한 기관 신설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신설기관은 3년 동안 운영성과를 평가해 존치여부를 다시한번 검토한다.
정부는 500조원에 육박하는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조정과 보유자산 매각 등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부채가 무리한 사업추진 때문인지, 정부의 위탁사업때문인지 구분하기 위한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해 부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로 인한 방만경영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전문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과 에너지, 보건 등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자격요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임이사와 감사의 내부견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임원 선임과정에서 인맥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명추천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공기업의 비상임이사의 임명권을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이관해 주무부처의 인사자율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강화해 앞으로 4년 동안 모두 7만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가운데 4천5백명은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선택형 일자리)로 채워진다.
신규 채용되는 인력은 스펙 중심의 채용방식을 지양하고 인성과 업무능력 평가에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능력 평가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앞으로 5년 동안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단발성, 전시성에 그쳤던 공공기관 개혁이 이번에는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