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7월 9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 유정복>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선 취득세 인하 얘기에 대해서 안전행정부는 반대이십니까?
◆ 유정복> 지금 이게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취득세 인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돼서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없고. 다만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실무선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검토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또 안행부, 기재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 갈 과제이고 공식적으로는 검토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이런 것 정부 안에서 이견 노출시키지 말고 잘 협력해서 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 유정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 혼란스럽게 이해돼서는 안 되는 문제고요. 또 이 취득세율 인하 문제는 결국은 국세와 지방세의 전반적인 체계개선이라든가 또 지방재정의 현실적인 진단,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특히 총리실이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함께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은 이 문제는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공식 논의되지 않았는데. 워낙에 시도에서는 취득세율이 인하되게 되면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런 입장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이건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지금 그 지방재정에서 이 취득세가 몇 % 정도나 차지합니까?
◆ 유정복>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까지는 모르는데. 실제 지방세수에서 상당 부분, 20% 이상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방재정은 크게 줄어든다. 바로 그런 목소리 아니겠어요?
◆ 유정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드는 것만큼을 국가재정으로 부담, 보전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가재정 부담이 또 늘어나는 부분이고. 이것이 계속되는 부분에 따른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가재정, 지방재정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기로 한 겁니다.
◇ 정관용> 안전행정부의 입장이 아직 정리된 게 없나요?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의 여러 가지 재정현실을 감안을 해서 지방의 재정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안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또 정부 부처의 하나로서 국가재정과의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재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 정관용> 결국은 시도지사 편을 들기도 그렇고 중앙정부의 편에 들기도 그렇고 좀 애매하다. 이 말씀이시로군요.
◆ 유정복> 거기에서 균형을 잘 맞춰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원칙을 갖되 다만 국가재정과의 관계성 또 조세체계가 국세와 지방세 간의 합리적인 배분. 이런 문제를 잘 감안을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 정관용> 대통령이 정부 내 이견 노출시키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서 그런지 뚜렷한 입장은 계속 말씀을 안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 유정복> 아니 그게 뚜렷한 입장입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네. 이왕 지방재정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영유아보육법 관련해서 말이죠. 6월 국회에서 이게 제대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마다 무상보육 예산이 올 가을에 다 바닥날 것으로 걱정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세요?
◆ 유정복> 그래서 이 문제도 지난번에 예비비에서 3607억이죠. 이것을 긴급 배정을 하고 또 안행부에서도 특별교부세 2000억을 배정을 하고 그래서 한 5600억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해서 지방에서 이에 맞춰서 지역의 수요에 맞게끔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서 영유아 보육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서울시가 부담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시 부담이 20%고 다른 시도는 50%로 되어...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요. 서울은 20%고 다른 시도는 50%고 나머지는 시도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다 국민에게 약속된 사항이고 또 지난해에 여야 간에 정치권에서도 이 정도로 합의돼서 다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운용을 하면서 다만 그에 따른 문제점은 추가 논의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50 대 50이죠? 기본적으로. 다른 데, 서울 빼고요.
◆ 유정복> 다 50 대 50이고 서울만 20대 80.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중앙정부가 70%까지 해 달라. 이런 법률적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유정복>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 법사위에 지금 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의 경우는 40%, 지방의 경우는 70%를 부담하도록 해서 지방재정에 영유아보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법안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 정관용> 곧 본회의 통과되겠죠?
◆ 유정복>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본회의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장마 계속되고 또 우리 요새는 장마 지나면 더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습니까? 올해 혹시 안전하도록 잘 대비가 되고 있나요? 어떻게.
◆ 유정복> 지금 장마와 집중호우가 되고 있고. 사실 더 큰 우려는 앞으로 태풍이 불거나 이랬을 때 집중적인 호우에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올해의 경우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풍수해 예방기간으로 정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 여름철 풍수해는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소위 말하는 비가 많이 오면 어느 지역이 어떻게 침수되고 어느 지역이 붕괴되고 이런, 쭉 우리가 조사되어 있는 위험시설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유정복> 그래서 이런 인명피해를 우선 최소화하기 위해서 급경사지나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든가 항만시설물 같은 피해 우려지역에 대해서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또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 지역대로 각종 농작물 관리요령의 문제라든가 또 도심지에는 대부분 주택침수 부분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방수판 등을 설치해서 빗물 유입을 막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금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도 산사태 때문에 아주 상당히 불편을 끼쳤는데. 그런 것도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 유정복>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는 사실은 예측하기가 참 어려웠던 게. 그 토사 밑에 바위가 무너지면서 빗물이 바위 틈새로 유입되어서 그 틈새가 생기면서 붕괴가 됐는데, 사태가 났는데. 모든 사태에 대비해서 경사지를 다 점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우리가 피해 우려가 예상되는 산사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검점은 다 했습니다.
◇ 정관용> 이미 점검이 끝났어요?
◆ 유정복> 네.
◇ 정관용>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어난 거죠? 산사태가.
◆ 유정복> 네. 거기는 그런 피해 예상지역으로 되지는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 정관용> 이게 참 걱정이네요.
◆ 유정복> 아주 다행히 그때 어떤 인명피해 없이, 차량피해 없이 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해서 지금 완전 다 조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아무튼 우려지역이 아닌 곳인데도 이렇게 돌발적으로 생길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현장점검을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유정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행정안전부가 이제 안전행정부로 박근혜 대통령 취지에 따라 안전이 앞에 오지 않았습니까? 유정복 장관이 좀 책임져 주세요. 고맙습니다.
◆ 유정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함께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