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원이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남재준 국정원장과 국정원 대변인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은 1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NLL과 관련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은 "명백한 NLL포기"라고 밝혔다.
"남북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을 연한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 곧 NLL포기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지난달 24일 공개한 대화록을 보면 김정일 위원장이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합의한 것은 아니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3일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아주 나도 관심이 많은"이라면서도 "NLL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라고 말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오히려 "그건 옛날 기본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기로 하고"라고 덧붙였다.
NLL을 포함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을 남북의 경계선으로 한다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 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서해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등을 제시하며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하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인 NLL을 지키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서해에 평화지대를 설정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지키려 했다는 것은 같은 해 11월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당시 남측이 NLL을 기준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한 반면 북측은 1999년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과 NLL사이의 해역을 고집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해묵은 주장을 다시 들고 나온 배경에는 국정원 개혁 요구를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파트 해체 또는 대폭 축소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조직방어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의 핵심인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을 덮기 위해 국면을 휘발성이 높은 NLL포기 논란으로 다시 오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은 북한의 말은 믿고 우리 대통령의 말은 믿지 않는 친북기관이냐"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남재준 원장 등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