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권의 대운하 재시도 배려
-수심 6m 판 곳은 일부 구간 뿐
-4.4조 추가비용,다목적 사용위해
-감사원, 비위맞춘 해바라기감사
-청와대가 감사원에 휘둘리고 있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를 포기한 게 아니었다.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을 설계한 거다.’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집행실태 감사 결론입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비판이 거세지자 이 대통령은 ‘대운하 건설 아니다. 그저 강 정비 사업’ 이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요. 지금 감사원 발표대로라면 결국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셈이 됩니다. 그냥 속여서 기분 나쁘다 이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감사원은 ‘그 때문에 4조 4000억원이 더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우선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을 지지하고 협력해 온 친이계를 대표해서 한 분 모셨습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2009년 2월에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라는 겁니다. 이때는 이미 이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 중단을 선언한 때였는데. 그러면 이 전 대통령이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조해진> 4대강 살리기 사업하고 대운하 사업이 공통된 게 있다면 둘 다 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대운하를 주창하셨던 분이고. 여론의 반대 때문에 그걸 포기하셨지만, 대선 때 대운하 공약 때문에 많은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고. 또 포기할 그 당시에도 대운하를 포기하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음 정권, 그다음 정권에 가서도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또 국민이 대운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런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는데, 보가 나중에.. 정권이나 또는 국민의 판단에 맡겨서 대운하를 한다고 가정이 됐을 경우에는 보를 다시 만들거나 다시 키우거나 한다면 그게 이중의 낭비고 큰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정책적 판단이 바뀌어서 대운하를 하게 될 경우에 이중공사, 이중지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배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대운하를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고 말하는 건 정말 덮어씌우기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대운하를 염두에 두었던 건 맞다. 여기까지는 맞다. 후대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인가요?
◆ 조해진> 그렇죠. 다음에라도, 다음 정권이나 국민이 하자고 했을 때 대운하가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한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살리기 할 때 보를 어정쩡하게 만들어놔서 다시 다 철거하고 새로 보를 만들어야 된다 라든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것에 대비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하는 정도의 배려가 있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대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보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그럼 말의 약간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대운하를 하기 위해서 보 깊게 파고, 수심도 깊게 파고, 여러 가지 나중에 관문 설치할 수 있는 자리도 두고. 이렇게 염두에 두고 건설한 게 맞는 거네요?
◆ 조해진> 수심은 그만큼 못 팠죠. 배가 다니려면 평균 수심이 5-6m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낙동강을 비롯해서 4대강 유역의 평균 수심이 3-4m입니다. 낮은 데는 한 2m, 특히 상류로 올라가면 2m, 2.5m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제일 깊은 데가 5-6m 정도 되는데. 그건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정부가 판단해서 운하를 만들려고 하면 아마 준설은 다시 더 해야 될 겁니다, 새로.
◇ 김현정> 그런데 그 수심에 대해서 민주당이 말하기를 사실은 당시 국회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대운하 가능하다. 그러나 그럴 계획이 없다, 이런 요지로 답했다고 주장해요. 그걸로 봐서는 수심도 그 정도면 가능했던 것 아닌가요?
◆ 조해진> 장관이 어떤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런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배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더 파야 됩니다. 그리고 파 놓은 상태에서도 다시 재퇴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또 쌓이고 쌓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나중에 운하를 하려고 하면 나중에 준설을 추가로 더 해야 될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말입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후에 누군가라도 대운하를 만들게 되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하신 거라면 국민들에게 나는 안 한다. 포기한다. 이건 절대 대운하가 아니란 요지의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조해진> 아니죠. 그거는 맞죠. 이명박 대통령 말씀이 맞죠. 그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고. 자기 당대에는 대운하 안 하는 게 확실했고 그렇게 약속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문제는 이게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건설하는 바람에 4조 4000억원이 더 들어갔다는 게 지금 감사원의 지적이거든요?
◆ 조해진> 4대강 살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물을 가두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요소이기 때문에 보는 당연히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강도 보면 신곡하고 잠실에 수중보, 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4대강처럼 위로 돌출해 있는 보는 아니지만 보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을 가두기 위해서는.
4대강 같은 경우에는 저수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보를 더 크게 설치한 측면이 있고 조금 더 많이 설치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주변 경관 조성용으로도, 또 강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도교를 만들기 위해서도 약간 더 키운 측면이 있지만 그걸 대운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건 옳지 않죠.
◇ 김현정> 대운하를 염두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어간 건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 조해진> 그렇죠. 사업비가 4조 정도 더 들어갔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물을 그 정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수량이 더 늘어난 게 8억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4대강에 보를 조금 더 키우고 더 많이 만들어서 8억톤을 저수용량을 더 늘리는 형태로 안 하면, 산에 댐을 만들든지 그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요. 댐을 만들 경우에는 비용이 더 듭니다.
8억톤을 더 저수하려면 최소비용이 4조 5,000억원이 듭니다. 그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댐은 물을 가둬두는 역할만 하지만 강에 물을 저수 하게 되면 홍수예방, 가뭄예방뿐만 아니라 친수공간 조성을 비롯해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래서 수심을 깊게 한 거지, 대운하를 생각해서 곳곳에 수심을 깊게 판 것은 아니라는 말씀?
◆ 조해진> 네. 야당도 그 당시에 이렇게 깊게 파도 다시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와서 쌓이기 때문에 깊게 팔 필요가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 조해진> 야당이 지적한 것은 재퇴적을 지적한 거거든요. 다시 상류에서 내려와 쌓인다는 것. 그 말은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팔 때 깊이 파야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쌓이는 거는 그때그때 다시 다 준설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건 감사원 발표가 틀렸다는 말씀이네요?
◆ 조해진> 네.
◇ 김현정> 그런데 한겨레신문의 보도인데요. 퇴임을 한 달쯤 앞둔 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관련자 20여 명을 초대한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거의 다 해 놨으니까 갑문만 달면 대운하 완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퇴임 한 달 앞두고?
◆ 조해진> (웃음) 그 말씀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되어야 할 사안이고. 또 그 말씀 자체는 옳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자체가 옳은 게 아닌 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나 운하나 보를 만드는 것이 공통적인 거지만. 4대강 살리기하고 운하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운하는 그 이후에 7단계, 8단계 공사를 더 해야 됩니다.
구불구불한 강을 직선으로 펴야 배가 다닐 수 있고. 또 수많은 수십 개, 수백 개의 교량 가운데에서 배가 다니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철거하거나 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가 보와 보를 지나 넘어 다닐 수 있게 하려면 계류장을 만들어야 되고, 갑문도 만들어야 되고, 또 당연히 터미널도 만들어야 되고. 운하와 운하를 연결하려면 터널도 파야 되고. 이후에 더 남은 공사가 엄청 많기 때문에 관문만 달면 배가 다닐 수 있다고 하신 말씀, 저는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 자체는 옳은 말씀이 아니죠.
◇ 김현정> 그 말씀을 하셨더라도 그건 대통령이 잘 몰라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조해진> 그러니까 생략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 수는 있죠. 물론 모를 리는 없는 거고요.
◆ 조해진> 감사원은 해바라기성 감사를 했습니다. 권력에 입맞을 맞추는, 비위맞추는 감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해바라기 감사다. 그 해바라기가 쳐다보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입니까?
◆ 조해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운하를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셨습니다. 2008년 봄에 공식적으로 대운하를 반대하셨고. 대운하 포기한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습니다. 저는 같은 감사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때 입장하고, 또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의 입장이 정반대로 나오는 것. 그거는 결론을 맞춰놓고 권력에 비위맞추기 위해서, 정치성으로 기획감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가 최고의 감사기관이자 신뢰를 생명으로 먹고 사는 감사원이 그 방향을 정해 놓고, 결론을 잘 정해 놓고, 억지로 확대해석해서 짜맞추고 비약하고 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고. 또 지난 정부의 주요 시책을 이렇게 폄하를 하고. 그걸 근거로 청와대에서는 가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감사원 감사가 사실이라면’ 이렇게 가정하면서 ‘국민을 속였다, 나라에 해악을 끼쳤다’ 라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으로 지난 정부의 주요 치적, 그것도 지금 4대강 유역 주민들로부터는 박수 받고 있고, 또 해외수출도 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실적을 폄하하고 매도하는 결과가 나온 것. 그런 빌미를 준 감사원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런 정치성 감사, 해바라기성 감사를 해서 감사원의 신뢰를 떨어뜨린 데 대해서는 저는 감사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감사원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같은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정권이 바뀐 건데, 왜 굳이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 눈치를 보려고 이런 기획감사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조해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같은 대통령이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했던 대통령하고 지금 대통령하고의 입장이 다르죠. 감사원은 그런 것 의식하지 말고 국익의 차원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감사를 해야 그 신뢰가 유지 되는데, 그 신뢰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위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가 얻는 게 뭔데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조해진> 박근혜 정부가 그걸 지시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거죠. 감사원이 일부러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여 지고. 지난번 정권교체기에, 작년 말인가 올해 1월 17일에 한번 발표를 했었고, 또 작년에도 비슷한 게 나오지 않았던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부실공사를 해서 댐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해서 세상이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이 그렇게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감사다’ 라고 아주 세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상했죠, 감사원이 하는 태도가, 행동이.
◇ 김현정> 그런데 감사원이 그때는 눈치 보느라고 전 정권 때 말 못 했다가 이제 와서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른 소리를 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 조해진> 그러려면 논리가 맞아야죠. 보가 더 크게 만들어지고 더 많이 만들어진 것이라든가, 또 동시발주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여러 부분 감사원이 지적한 데 대해서 아귀가 맞고 앞뒤 말이 맞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문외한인, 전공자가 아닌 제가 봐도 비약이고 억지로 짜맞추기고 덮어씌우기고.
상식적으로 전문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했다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될 정도, 수준이하의 논리를 가지고 억지로 짜맞추기를 했기 때문에.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통령이 대운하를 반대했던 대통령이고, 4대강 사업에도 부정적이었던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똑같은 사안에 똑같은 감사원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면 그거는 소신이라고는 볼 수 없고, 해바라기라고 봐야죠.
◇ 김현정> 쉬운 말로 말하자면 알아서 기기 위해 이런 기획감사를 했다는 주장이신데. 그러면 청와대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맞장구 칠 필요가 있을까요?
◆ 조해진> 저는 정말 그게 더 큰 걱정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이런 행동을 하면 오히려 감사원 감사가 정말 정치적 고리 없이 제대로 공정하게, 전문가답게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됐는가를 따져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걸 바로잡아주고 개선하고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의 할 일인데요. 그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휘둘려서, 가정을 전제로 해서 감사원 감사가 사실이라고 그래놓고 지난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 나라에 큰 해악을 끼쳤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정말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 김현정> 휘둘렸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어쨌든 감사원 결과는 거짓말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 조해진> 지난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게 아니라 감사원이 국민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서 그런 기획성 감사를 해서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먼저 입장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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