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전시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시행 3년째를 맞는 학교별 성과 상여금 제도는 각 학교를 S(30%), A(40%), B(30%) 세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S등급을 받은 학교는 1인당 96만 원을, B등급을 받은 학교의 경우는 3분의 1에 불과한 32만 원을 받게 된다.
'교직사회에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본래 취지.
문제는 성과급 지급의 근거가 되는 '평가기준'이 지나친 실적 위주로 짜이면서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보단 오히려 교육현장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최근 성적별 상품권 지급 등 일부 학교의 비교육적인 행태와 정규 수업 파행으로 논란이 된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15%.
이 기준대로라면 정상 수업을 하지 않고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한 학교들이 오히려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한 학교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재정지원 사업학교 등 학교별 특색사업 운영 항목(14%) 역시 논란이다. 이미 해당 학교에 교원 선발 등 각종 혜택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지역 학교에 대한 교원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른바 '클릭 연수'라는 신조어까지 불러오는 등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교원직무연수 참여율의 비중은 26%로 가장 높다.
반대로 수업의 질을 높였거나 표창 및 기관 행정처분을 받은 부분은 별도의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육활동을 획일적으로 점수화하면서 오히려 교사 본연의 임무인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는 뒤로 밀려나고 있는 상태"라며 "협력을 도외시한 채 경쟁만 조장하는 현행 학교별 성과급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오는 8월 지급되는 학교별 성과급을 교육부에 반납하는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