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수·구청장, 취득세 영구인하 철회 요구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홍미영 부평구청장)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가 지방 재정을 파탄으로 몰 수 있다며 철회할 것을 결의했다.

협의회는 결의안에서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전면 철회할 것과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지자체의 재원 확충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취득세 인하 조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재산세 강화 방안은 매년 배 이상의 재산세 부담으로 부동산 거래기 위축되고 전세 시장 불안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성과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