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MB정부, 오염 미군기지 '2일' 조사하고 'OK'

MB정부, 납·구리 등 중금속 오염 사격장 ‘2일’ 조사하고 반환받아

[오염으로 신음하는 미군기지] 주한미군기지의 상징인 용산기지의 2016년 반환을 앞두고 오염 정화 문제가 최대 이슈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 한가운데는 한미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오염 문제와 SOFA 개정 문제를 집중 취재·보도한다.[편집자 주]

이명박 정부가 오염투성이었던 미군기지들에 대해 고작 이틀만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미군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미군기지들의 경우, 이명박 정부 출범 전에 실시된 토양정밀조사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납과 구리 등이 검출됐던 지역이어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환경주권 포기의 책임을 더욱 피하기 어렵게 됐다.

◈ 현장 조사 '2일' … 축구장 143개 면적 '위해성 없다'며 반환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3월 미국과 새로 합의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 의해 부산 하야리아 기지 등 7개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했다.

다음 해인 2010년 1월 14일, 이명박 정부는 외교통상부·환경부·국방부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6개 기지의 경우(캠프 캐롤 미군驛사무소, 4개 사격장, 김포 우편터미널), 미 측의 자체 조치 및 일부 보완 조치 등으로 오염이 없거나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발표했다.

하야리아 기지에 대해서도 "전체 면적(53만 4,932㎡)의 0.26%(1,356㎡)만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7개 기지 반환이 이루어졌으나, 이명박 정부는 조사기간을 비롯한 구체적인 위해성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철저히 비밀에 부쳐왔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파주의 오클라호마, 캔사스, 텍사스 사격장에 대한 위해성평가 현장 조사기간이 고작 2일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스캐롤라이나/와그너 사격장의 경우도 1차와 2차,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조사 기간이 3일에 지나지 않았다.

김포 우편 시설과 오산 비행장(일부), 하야리아 기지를 조사하는 데는 각각 5일, 27일, 61일이 걸렸다.

특히 파주 지역에 있는 오클라호마, 캔사스,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와그너 등 4개 사격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2009년 6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한꺼번에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장(7,140㎡) 143배에 이르는 102만 3,800㎡(약 31만 평)의 미군기지를 반환받기 위해 소요된 조사기간이 2일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오염 시료 채취도 노스캐롤라이나/와그너 사격장 32곳(1차 24, 2차 8)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8개월 vs 2일 … "기준치 152배 납 검출" vs "위해성 없음"

이들 4개 사격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전인 지난 2004년 9월부터 2005년 5월까지 8개월 간 실시된 토양정밀조사에서 납과 구리 등과 같은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지역이다.

특히 텍사스 사격장에서 검출된 납 농도는 1만 5,200㎎/㎏으로, 오염정화 기준치(100㎎/㎏)를 152배나 초과했다. 구리도 기준치(50㎎/㎏)보다 16배가 많은 792㎎/㎏이 검출됐다.

나머지 사격장들에서 검출된 납과 구리의 농도도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들 파주지역 사격장에서의 납 검출을 지금도 가장 대표적인 국내 납 오염 사고로 꼽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고작 2일간만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위해성이 없다"며 4개 사격장을 그대로 반환받은 것이다.

하야리아 기지의 경우도 2006년 조사에서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의 5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위해성평가에서는 기지 전체 면적의 0.26%만 오염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기지 반환 후 토양정밀조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기지 전체 면적의 17.89%(9만 5,877㎡)가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6월 5일 CBS노컷뉴스 미군기지 정화비용 '3억 → 143억' … 왜?)

◈ "JEAP 규정 있으나마나, 위해성평가 하나마나"

이명박 정부는 2009년 3월, 반환미군기지 오염 조사에 JEAP에 의한 위해성평가를 적용하기로 미국과 새로 합의하면서 "기존에 50일에 불과하던 현장 조사기간을 최대 150일까지 연장했다"며 마치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또 "현장 조사기간을 기존의 달력일수(calender days)에서 근무일수(working days)로 변경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기간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의 설명대로 JEAP 별첨 문건(별첨B)에 위해성평가를 위한 현장 조사기간이 아래와 같이 예시돼 있다.

JEAP(공동환경평가절차) 별첨B.

최대 150일까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최소 20일 정도는 조사를 하도록 합의한 것이다.

파주 지역 4개 사격장의 경우, 조사면적(19만 2,250㎡)만 따져 보더라도, 이같은 기준이 철저히 무시되고 2일간의 조사만으로 '위해성 없음' 결론이 났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결국 JEAP은 있으나마나 한 합의요 위해성평가도 하나마나한 조사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JEAP에 의한 미군기지 반환을 즉각 중지하고 반환미군기지 오염 조사가 국내법 기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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