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에 대한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다.
건설사에서나 볼 수 있는 하도급이 이번 공주사대부고 해병대 캠프 계약 과정에서 이뤄졌으며 결과적으로 캠프의 부실 운영과 학생들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진 셈이다.
20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공주사대부고와 병영체험활동 계약을 맺은 것은 숙박업을 겸하는 경기도의 A업체. 이 업체는 다시 여행사 B에게 용역을 맡겼다.
B 여행사는 교관들을 모집해 사설 해병대 캠프를 운영했다.
건설사에서나 볼 수 있는 하도급 형태는 캠프 운영의 부실로 이어졌다.
보다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는 안전요원 등 관리 인원도 적어야 하고 전문성도 높지 않아야 하기 때문.
실제 경찰 조사 결과 학생들의 교육을 진행했던 일부 교관들은 아르바이트 일용직이었다. 하루 10만원에서 25만원의 ‘일당’을 받았다.
32명 가운데 인명구조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교관은 13명에 불과했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교관 2명은 자격증조차 없었다.
해병대 캠프라고 홍보했지만 교관 4명은 실제 해병대를 전역하지도 않았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관 행세를 하며 일당을 받다보니 학생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이 옅을 수 밖에 없다.
업계 관행인 하도급 계약이 운영 부실로 이어졌고, 학생 5명 사망이라는 참사로 이어진 셈.
경찰 관계자는 "중소 건설회사가 작은 업체에 도급하는 것처럼 학생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탁받은 캠프 운영권을 재위탁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불법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업체와 B여행사간 계약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있었는지와 관리자 책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