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시퀘스터(Sequ- ester) 사태에 따른 예산 압박 등으로 어느 때보다 맹렬하게 우리 측에 인상 요구를 퍼붓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5년 예정됐던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 미측에 재연기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성 압박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협상장에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과 여기에 따르는 비용 발생을 강조한다고 한다. 한미디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주한미군을 위한 지출도 높이라"는 것이다.
대북 억제력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동맹국에게 주둔 경비 일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분담금 협상을 보면, 합리적으로 따져야 할 것조차 그냥 지나치고 있는 측면이 많다는 인상도 준다.
협상을 맡고 있는 외교부는 우리의 올해 분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잡고 논의를 시작했다. 문제는 주한미군에게는 이미 '쌓아놓은 돈'이 많다는 데 있다. "준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낙장불입'인 셈"이라는 외교부의 입장처럼 '환불시도'는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이를 근거로 '줄 돈의 액수'는 줄이려는 시도는 해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군사건설비 명목으로 쓰지 않고 쌓아놓은 돈이 7611억원, 2008년부터 방위비 협상금으로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은 돈이 5317억원이다. 여기에 현물로 받고 미측이 남긴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주둔비 책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감액 카드'가 될 수 있다. 협상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총 주둔비용(NPSC)을 제시하면, 그 중 몇 %를 한국이 부담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식이다. 미국은 NPCS의 총액만 제시할 뿐,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때문에 주한미군 숙소에 들어가는 TV를 교체하거나 운동시설을 만드는 것도 방위비에 해당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 비용들이 '온전히' 한국을 방어하는 데만 쓰이는 돈이냐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06년 한미가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이란 개념을 토대로 보면, 주한미군은 다른 분쟁지역에 투입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실제로 2004년에는 주한미군의 1개 여단급 병력(약 3600명)이 이라크로 파견됐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보에만 전력을 쏟는 게 아니라면,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주한미군이 쌓아놓은 돈을 문제 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 논리"라며 '감액카드'의 한계를 지적하고 "플러스 알파 (+ α) 부분을 놓고 얼마나 치열하게 협상을 벌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