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자-닫자' 공방만 거듭…반쪽 난 국정원 기관보고

"비공개가 법 정신에 부합" VS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여당이 불참을 통보해 26일 반쪽 진행이 예고된 국정원 기관보고의 공개 여부를 놓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공방을 이어갔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공개하는 것이 법 정신에 맞다”고 거듭 밝혔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의 입을 누가 막을 수 있냐”며 “안보, 국방, 외교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로 하라고 돼있다”는 것이다.

“비공개 상태에서 서로 자연스럽게 묻고 답하는 것이 오히려 국정조사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권 의원은 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 황진환기자/자료사진

이에 대해 야당 특위위원인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오늘이) 기관보고의 하이라이트”라며 “합의는 최종결렬됐지만 일단 저희들은 오전 10시 국정조사장에 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법에 보면 무조건 국정조사는 원칙적으로 공개”라면서도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부분적 비공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했다"고 절충안도 내놨다.

그러면서 “미국 CIA가 50~60년대 냉전상황에서 온갖 불법을 전세계적인 규모로 저지른 것이 70년대에 문제가 됐다. 그때 미국의 상하원이 CIA를 상대로 청문회를 몇달, 몇년에 걸쳐서 했고 이것을 전국에 생중계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또 “선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랬더니 또 안보라는 방패 뒤에 숨는다”며 “이렇게 가다가는 국정원의 결정에 우리가 다 따라가야 하는 ‘국정원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