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몽니에 고민 끝 국조 비공개 합의
-남재준 국조 불출석, 극도의 오만함
-與 휴가 주장 "욕먹어도 괜찮다며.."
-민주당은 휴가대신 현장 방문계획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박영선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국정원의 정치개입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로 할 거냐, 비공개로 할 거냐. 이걸 놓고 다투다가 지난 금요일에 멈춰 섰었죠. 그런데 결국 어제 첫머리발언, 그러니까 모두발언을 제외하고는 전면 비공개로 양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한 주간은 휴가로 쉬기로 했고요. 증인 참고인 청문회도 이틀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결과 보고서도 원래 정해진 기간보다 사흘 빠른 8월 12일에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고육지책이 이해 간다는 분도 계시지만 지난주만 해도 완강하던 민주당이 왜 이렇게 많은 걸 내줬는가,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특위위원에게 직접 듣죠. 국회 법사위원장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박영선> 저도 그 합의 현장에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속사정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비공개를 하기로 한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밤새 이것을 생각하느라고 저도 잠을 편안하게 못 잤습니다.
아마도 간사 간의 합의내용은 국민들이 바라는 국정조사를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국민적 열망과 그리고 새누리당의 몽니 속에서 정청래 간사가 굉장히 힘들었지 않았는가, 그런 점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합의문을 보면 그 합의문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울분과 또 어떤 비판을 저는 충분히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합의문입니다.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박영선> ‘국정조사특위는 NLL 논란과 관련하여 여야 원내대표의 정쟁중단선언을 존중하며 NLL 대화록유출, 실종, 폐기 등과 관련해서 공방을 자제한다.’ 이 문구인데요. 저는 이 문구가 여기에 왜 들어갔는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게 새누리당 측의 요구로 들어가게 됐고요. 새누리당이 지난주 금요일에 국정원의 국정조사를 비공개로 하자고 하면서 일단 파행을 몰고 왔던 속내가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박영선> 다시 말하면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국정원의 비공개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NLL 대화록의 불법유출 그러니까 결국 이 불법유출도 국정원에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법유출 문제와 그리고 NLL 대화록의 남재준 원장의 무단공개, 이 두 가지 사실과 관련해서 공개로 국민들에게 그 불법현장과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보여주기가 싫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 김현정> 비공개를 주장한 이유가 그거다?
◆ 박영선> 그리고 그것이 이 정권의 가장 아픈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재준 원장의 NLL 무단공개, 이 부분은 어떤 변명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국정원법 2조에 보면 국정원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써 대통령의 감독과 지시를 받는 그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해석으로 볼 때는 대통령도 이 NLL의 무단공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매우 아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인데요. 그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NLL의 불법유출, 이것은 물론 이명박 정권 시절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불법유출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의원 이 세 사람에 대한 어떤 불법행위, 이것에서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국정조사 시작하면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추궁 받을 것이 두려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공개로 한다는 게 민주당의 강한 입장이었는데.
◆ 박영선> 그래서 공개로 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국정원을 비공개로 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득해서 저희가 법무부와 경찰청의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고요. 추후로 더 협의를 하자, 이 정도로 해서 지난주 상황까지 온 것인데요.
아마 간사 입장에서는 한 시간 만이라도 공개를 하게 되면 그 한 시간 속에 우리들이 국민들과 함께 느끼는 분노,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희망 속에서 이렇게 합의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민주당이 끝까지 공개주장을 하면, 국정조사가 이대로 중단될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 박영선> 파행 되겠죠. 파행 되고 국회의 국정조사법에 의하면 비공개를 하려면 의결을 해야 합니다. 의결을 해야 하고 공개가 원칙이고요.
◇ 김현정> 공개가 원칙이죠.
◆ 박영선>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월 5일 국정원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한 시간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아마 의결절차를 거쳐서 비공개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합의가 없었다고 치고 공개를 계속 저희가 주장한다면 새누리당은 아마도 퇴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국정원장이 답변을 안 하겠죠, 아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반쪽짜리 국정조사를 계속하는 모습 자체가 그리고 그 내용, 실질적인 내용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정쟁으로 비춰지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그런데 청취자들 문자도 많이 옵니다만. 원래 말씀하신 대로 공개가 원칙이고 게다가 남재준 원장이 출석을 하게 되면 대답을 하는 게 원칙인데 안 하는 것...
◆ 박영선>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 김현정> 이런 게 다 그쪽 부담인데, 왜 민주당이 그것을 다 내주었느냐. 이런 질문들 들어옵니다.
◆ 박영선> 지난주 금요일을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지난주 금요일에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회에 무단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국회의장이 남재준 원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니까 일단 나오는 게 좋겠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전화를 할 정도였으면 얼마큼 지금 남재준 원장이 오만하고 그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출석 안 한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지금 국정원이고요. 다시 말하면 국정원은 지금 치외법권지역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법도 필요 없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일단 한 시간이라도 공개하고,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게 낫겠다,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세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한 주 동안 특위가 휴가를 갑니다, 여름휴가.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 박영선> 휴가 얘기는 새누리당 쪽에서 나온 것이고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에 현장조사를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한 주 동안 쉬는 건 합의를 보신 거잖아요?
◆ 박영선> 새누리당 쪽에서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계속 그러는 상황을 말을 강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강제로 먹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어젯밤 합의 후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다른 의원들은 쉬는데 우리 특위위원들만 일하고 있다. 7월 마지막 주는 너무 덥다.’ 이러셨어요. 이거 보면서 국민들 정서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여기에 합의를 해 준 야당은 뭔가, 많은 국민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 박영선> 그것은 저희가 합의를 해 줬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상대측이 다음 주에 못하겠다고, 못 나오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방법이 없군요.
◆ 박영선> 그분들을 저희가 납치해서 모셔올 수도 없는 거고요.
◇ 김현정> 그런데 정황상 보면 말입니다. 애당초 45일이라는 기간을 정할 때, 이 휴가 생각은 안 하셨던 거잖아요.
◆ 박영선> 휴가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그것이 원칙이면 이 원칙대로 하자고 더 강하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건가요?
◆ 박영선> 그런데 그것도 한번 짚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전해들은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어떻게 휴가 얘기를 꺼내느냐, 라고 우리 쪽에서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상대방 쪽에서 휴가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거에 관해서 욕먹는 건 우리는 아무렇지 않다,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들었는데 그런 반응을 할 정도면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이고, 정말 너무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오만한 태도가 아닌가, 저는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김현정> 그 얘기도 다 하셨어요? 휴가 가는 것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얘기 다 했는데, 욕먹는 거 상관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 박영선>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 직접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김현정> 이건 확인이 안 된 얘기니까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 부분을 다 양보해서 그건 뭐 국회의원들도 사람이니까 일주일 휴가 간다 치더라도, 그러면 기간을 일주일 연장해야 되는 게 순리인데, 기간을 오히려 앞당겨졌어요. 8월 15일이 아니라 8월 12일에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 박영선> 경과보고서 채택은 합의를 12일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그렇게 비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과보고서라는 게 양당이 서로 보고서를 읽어보고 잘못된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경과보고서 채택이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는 여유를 두는 것이, 그것이 아마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욕심 같아서는 이 국정조사 기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휴가 갔기 때문에 일주일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연장하는 절차를 봤을 때 본회의에서 연장을 하게 되거든요.
◇ 김현정> 국민들 입장에서 휴가 갈 때는 그 안에서 마음대로 결정하시고, 연장은 본회의까지 가서 의결해야 되고.
◆ 박영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마구마구 질책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이번 주에 현장조사 방문을 자체적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주말에 워낙 이슈가 돼서 질문을 제가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국회 특위회의 자리에서 진짜 막말을 하신 거예요, 박영선 의원님이?
◆ 박영선> 저는 그분이 하는 이야기에 별로 관심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염두에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요?
◆ 박영선> 왜냐하면 그분은 법사위에서도 우리 법사위원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하고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여러 차례 좀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와 비슷한 일이라면, 어떤 거친 언사들이 오가는 이런 상황인가요?
◆ 박영선> 네. 그리고 상대가 하는 발언내용에 대해서 꼭 꼬투리를 잡고 평론을 하는 그런 행동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된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날 그 현장은 국회방송으로 생중계가 됐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기자들도 현장에 다 있었던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장하시는 대로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 현장에서 아마 그것이 기사화됐을 거고요. 그런데 그 어느 기자도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상황 자체가 박범계 의원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어서 제가 박범계 의원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박범계 의원한테 한 이야기거든요.
◇ 김현정> 말리는 차원이었다?
◆ 박영선> 네, 말리는 차원에서.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약간 자리가 둥글게 있다 보니까 저쪽 상대방 측에 들린 거고요. 또 그분이 주장하시는 대로 제가 국회 속기록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반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사람으로 취급 안 해, 이런 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제가 박범계 의원께 그걸 말리면서 그렇게 해서 마음을 우리가 서로 위로하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반말같이 얘기한 건 꼭 NLL 발췌록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고요.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박영선> NLL 발췌록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거기에 약간씩 끼어들어가면서.
◇ 김현정> 편집 왜곡 됐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영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법사위에서도 자기의 후배 검사를 팔아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사람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선배 검사, 이런 평을 지금 받고 있다는 보도가 이미 여러 차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대응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사실 제가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 김현정> 김진태 의원 측에서는 어쨌든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막말로 받아들였고 기분이 나빴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안 할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국회 징계요구까지 말씀을 하시던데요?
◆ 박영선>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법에 의하면 무고죄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서 그것을 알렸을 경우에는 그게 또 허위사실유포에도 해당이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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