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는 29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부터 제출받은 종편승인심사자료를 분석해 조중동 종편과 신규 보도채널인 뉴스Y의 주주명부를 공개했다.
언론연대가 공개한 주주명부를 보면 저축은행 8곳이 JTBC, 채널A 등 종편과 신규보도채널에 총 300억원을 출자했다. 이중 5곳의 저축은행이 파산했다. 5개 저축은행의 출자규모는 237억원에 이른다.
연론연대는 "부실 저축은행들이 유동성과 수익성이 불투명한 종편, 보도채널 사업에 투자한 결과 부실을 가중시켰고 국민전체에 부담을 주었다"고 평가하면서 "방통위는 승인 심사에서 이러한 부실 자본이 참여한 주주를 참여시킨 것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비영리법인인 학교재단, 의료재단들의 종편, 보도채널 사업 출자도 문제로 지적된다. 언론연대 분석결과 총 27개 비영리법인이 6개 사업자에 총 449.55억 원을 출자했다.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거액을 출자한 것은 비영리법인의 자금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
지역신문사의 보도, 종편 참여는 방송법과 신문법의 개정으로 법률상 문제는 없지만 참여하는 신문사의 경영이 대체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7개 지역 신문사가 CSTV, JTBC, 채널A 등 중앙 일간지가 주도하는 종편 사업에 42억 원을 출자했지만 3개 사업자에 6억 원을 출자한 제주일보는 회사 부도와 회장 구속으로 자산, 제호가 공매될 처지에 놓였다.
대기업집단과 협력업체의 지분 참여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기업이 주주로 직접 참여한 것은 조선TV의 한진그룹 대한항공(300억 원)과, 부영그룹 부영주택(170.5억 원) JTBC의 대성그룹 대구도시가스(10억 원), 채널A의 한국투자금융지주그룹 한국투자증권(15억 원), 현대백화점그룹 리바트(20억 원) 등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도급업체 9개 사, 현대기아자동차 하도급업체 18개사가 조선TV, JTBC, 채널A에 집중 중복 출자했다.
종편채널의 주주 중복참여도 문제점이다. 방통위는 5% 이상 주주의 중복 참여를 배제하고 5% 미만 중복 참여 주주는 감점 처리로 평가했다. 총 42개 주주가 복수로 참여하였는데 2개~5개 사업자에게 까지 중복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연대는 "중복주주 중 상당부분은 1% 미만"이라면서 이는 "방통위의 5% 이상 중복 주주 배제나 1% 미만 주주 감정 요인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언론연대는 종편과 신규보도채널에 참여한 주요주주의 재무상황 등을 분석한 자료를 다음달 12일 추가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