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계자는 1일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중대 결심' 시점과 관련해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달 28일 북측에 제안한 7차 실무회담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고 말했다.
정부는 북측이 그간 6차례 회담에서 보여준 태도로 볼때, 재발방지 보장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일단 긴 호흡을 두고 북한의 대답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4월 25일 북측에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했을 때는 응답시한을 하루로 못박았지만, 이번에는 시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다만 북측이 변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의 영구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원칙 고수'의 입장은 매우 강경하다. 북측이 우리 제안을 거부할 경우 남북교류 '제로(0)'의 상황도 받아들이겠다는,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팀은 북한이 재발방지 보장을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해봤자, 남북관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지금 상황은 누가 먼저 무릎을 꿇냐 식의 치킨 게임"이라며 "남북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는 제로섬(한쪽이 얻으면 한쪽이 잃는) 관계라는 점에서 양측 모두 '벼랑 끝 전술'을 벌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성공단 문제는 금강산관광 문제를 비롯해 향후 남북 간 있을 다양한 경제협력에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례에 '원칙'으로 통할 이번 논쟁을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숨겨진 의미를 생각할 필요 없이 굉장히 간결하고, '원칙대로 한다'는 것을 북측도 빨리 알아야 한다"며 "그 1차 원칙이 바로 개성공단 재발방지 문제"라고 말했다.
오는 3일 고 정몽헌 현대그룹 전 회장 10주기 추모식 참석을 위해 방북하는 현정은 회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로우키' 행보를 주문했다고 한다. 북한에 대화 의지 등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이번 방북 승인에 그 어떤 정치적 메시지도 없다는 것을 정부 측이 매우 강조했다"며 "북측에 정부를 대변하는 어떤 언급도 하지 말고, 추모식 행사에만 집중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