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범죄아동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자신이 배치된 학교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여고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법률상 장애인 준강간 등)로 정모(6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정 씨는 2010년부터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보호하는 배움터지킴이로 활동하던 중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이 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적장애 여고생 A(18)양을 경비실 방 안에서 껴안고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A양을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폭력 등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된 배움터지킴이는 올해 현재 전국 초중고 7천여개교에 1만여 명이 배치된 상태다.
배움터지킴이는 등하굣길 교통지도와 학교폭력 예방, 성폭력 범죄자들의 학교 출입을 막는 등 학생 보호라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지만 과거 이들에 대한 위촉은 학교장 재량에 맡겨져 있어 범죄 경력 조회 등 없이 서류 전형과 간단한 면접으로만 채용된 바 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배움터 지킴이'가 이 학교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등 2010년 이후 배움터 지킴이에 의한 성추행 범죄가 3건 잇달아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이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난 6월부터는 일선 학교의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학교장의 범죄경력 조회가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