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예비비 사용 금지 법안 추진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황진환 기자)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예비비를 통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당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 본부장단 연석회의를 통해 "예산회계특례법 폐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 의장은 "지난 수십년 동안 국정원의 안전보장활동에 대한 경비 약 4,000억원을 국회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예비비로 지출해 왔다"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이어 "더 이상 눈 먼 예산인 예비비로 국정원의 안전보장활동 경비라는 명목 하에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