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1시간…여야, 국정원 국조 기조발언서 공방

5일 오후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정원 기관보고가 진행된 5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정조사에서 1시간여만 공개된 기조발언을 통해 여야가 사건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공방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혐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은 명백한 불법선거였다고 반박하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NLL대화록' 공개를 문제삼아 사퇴를 촉구했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관매직해서 일으킨 정치공작으로, 제2의 김대업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당 후보에 대한 각종 네거티브에도 불구하고 폐색이 짙어져가자 국정원 대북심리전 활동을 대선 개입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호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검찰의 공소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원 전 원장이 이번 선거에 관여, 개입했다는 단어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태흠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생아"라며 여야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저는 착찹한 심정이며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이유로 장외로 나간 것도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가 대선 패배 책임 회피 의도에서 국정조사를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 한다"며 "NLL 포기 발언과 대화록 실종 책임에서 벗어나 당내 입지를 굳히려는 저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경찰이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서 댓글을 확인하는 내용 등이 담긴 CCTV화면과 김무성 의원이 부산 유세에서 대화록 일부를 낭독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에 나와 경찰수사에서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동영상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 의원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진실"이라며 "이것이 지난 대선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원세훈의 국정원은 선거쿠데타를 했고, 남재준의 국정원은 국기문란의 대화록 유출을 했다"며 "불법을 불법으로, 국기문란을 국기문란으로 덮었다. 남재준 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질지 밝혀라. 국정원 불법 개입으로 한표라도 도움을 받은 분이 박 대통령 본인이 아니냐"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도 요구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남재준의 국정원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초법적 그들만의 개구리 왕국이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무단 공개는 원장이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다면 대통령도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조발언 이후 특위는 비공개로 전환돼 남재준 국정원장 등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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