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이 지난해보다 2325억원 줄어든 5조341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서울시 예산 12조6110억원의 42.4% 수준이다.
상황은 하반기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올해 서울시 지방세 수입은 11조8594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모두 7515억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해 각종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등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세입 결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무엇보다 경기침체로 지방소득세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는 당초 징수 예상치인 4조1983억원 보다 약 6000억원가량 부족한 3조6032억원 징수될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 세입도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분 보전을 받더라도 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세출 예산을 조정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특히 내년에도 세입 여건이 호전되기 어렵다고 보고 신규 투자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중복되거나 비슷한 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협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 재정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근간이지만 현재의 불합리한 중앙과 지방의 세원 구조하에서 지방자치는 헛구호"라며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