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적완화 거품 꺼질땐 곤두박질
-하반기 세계경제, 불안한 줄타기
-정부, 투기자금 제한대책 마련해야
-경제민주화 후퇴, 경제 활력 저하해
-창조경제 전제조건은 복지 안전망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하준 교수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요즘 세계경제가 아리송합니다. 미국이 돈줄을 죄겠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럴 때마다 주식시장도 출렁출렁 하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도 금리를 올릴 텐데. 그러면 주식은 팔고 은행으로 가야 하는 건지, 집을 산다면 언제가 좋을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분, 세계경제의 흐름을 명쾌하게 읽어주는 분이죠.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의 장하준 교수, 마침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오늘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언제 귀국하셨어요?
◆ 장하준> 며칠 전에 했습니다.
◇ 김현정> 책을 발간 준비중이시라고요?
◆ 장하준> 내년 상반기 출간 예정인데,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입문서를 쓰고 있거든요. 현실경제를 이해하는 데 어떤 이론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역사와 제도적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독자들이 현실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계경제 얘기부터 해 봐야 될 텐데요. 미국이 그동안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주머니를 닫을 날이 오기는 오겠죠? 언제일까, 이게 궁금한 건데요?
◆ 장하준>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때부터 죄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게 그동안 돈을 소위 양적 팽창이다 해서 확 풀어가지고 경제에 억지로 거품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지금 지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빠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말하자면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다시 회복을 했는데요. 그 경제 펀더멘탈(Fundamental)은 사실 그때에 비해서 훨씬 안 좋은데도 주가가 그때 수준으로 올라있다는 건 대부분이 거품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거품이 이번에는 말하자면 정부에서 억지로 만든 거품이죠. 정부가 돈을 빼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 김현정> 정부가 만들어놓은 거품이기 때문에...
◆ 장하준> 그렇죠. 그거를 알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그만할까?’ 이런 얘기를 흘리니까 주식 시장이 하루아침에 고꾸라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게다가 세계 경제는 아직까지 다른 외부적인 불확실한 요인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급격하게 성장이 감소하고 있다든가, 그리스나 스페인 이런 나라 문제는 아직도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불안요소하고 겹치면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또다시 경기가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섣불리 주머니를 죄고 싶어도 돈 줄을 죄지 못하고 있는 거군요?
◆ 장하준> 그렇죠. 그런데 그걸 마냥 풀어놓을 수만 없는 게 고민인 거죠.
◇ 김현정> 마냥 풀어놓기에는 거품이 너무 커져가니까?
◆ 장하준> 네.
◆ 장하준> 그냥 불안불안하게 줄타기하듯이 갈 것 같아요.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이 양적 팽창을 줄이기 시작할 시기는 아직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계속 그런 얘기를 띄우겠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기대심리를 낮춰서 거품을 빼 보려고 할 텐데요. 그런데 워낙 풀어놓은 돈들이 많아서 그게 쉽게 어디로 갈 데가 없고, 계속 초조하게 연준위(미국 연방준비제도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나 이런 것도 지켜보고. 또 넣었다 뺐다 하면서...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줄을 죄지는 않겠지만, 계속 흘리면서 연착륙을 시도 한다는 얘기군요?
◆ 장하준> 그렇죠. 그냥 그런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국채로 잠깐 뺐다가, 또 조금 조용해진 것 같으면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양상이 반복 되는 거죠.
◇ 김현정> 이렇게 출렁거리는 불확실한 세계 경제 속에서 그럼 우리 정부는 지금 이 상황을 잘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장하준>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경제 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체감이 되거든요.
◇ 김현정> 세계의 주식시장 하고, 코스피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 장하준> 네. 제 의견으로는 경제 수준에 비해서 지나치게 개방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 김현정> 금융시장이요?
◆ 장하준> 네. 그런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시 닫을 수는 없는 거지만, 유동자금 흐름 같은 것에 좀 더 강력하게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서서히 개발 해야겠죠.
◇ 김현정> 그러니까 외국자본이 지금처럼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것, 이걸 제동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장하준> 그러니까 외국자본뿐만 아니라 국내자본도 이제는 많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자본 이동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자본이라는 것은 몇 초 만에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걸 지탱하고 있는 실물 경제는 아무리 빨리 구조조정 한다고 해도 몇 달 걸린단 말이죠.
◇ 김현정> 따라갈 수가 없죠, 그 속도를.
◆ 장하준>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의 흐름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지 않으면 그게 실물경제에 교란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것, 어떤 장치들이 있습니까?
◆ 장하준> 자본거래세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자본거래를 할 때 세금을 물리게 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들어온 자금 같은 건 한 번 들어오면 최소한 몇 년씩 있을 거니까. 그 세금이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투기성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은 그거 몇 번만 쌓이면 이윤이 안 남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단기적 투기자금을 제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90년대 칠레 같은 나라에서 썼던 건데요. 기탁금제도라고 자금을 갖고 들어오면 해당액의 30%를 중앙은행에 예치하게 하고, 1년 안에 나가면 그 돈을 뺏고. 그렇게 되니까 1년 이하 자금은 안 들어오는 거죠.
◇ 김현정> 그런 방법까지 써야 될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 장하준> 지금 우리나라 경제정책 하시는 분들 입맛에는 그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실 거고. 그러나 최소한 자본거래세 같은 거는 지금 유럽연합도 도입한다고 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라도 빨리 강력하게 해서 그런 위험도 노출을 줄여야죠.
◇ 김현정> 특히 이렇게 경제상황이 불확실할 때 말이죠?
◆ 장하준> 그렇죠.
◇ 김현정> 우리 정부의 경제운용은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정부가 이제 반년이 흘렀는데, 밖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장하준> 지금 경제정책을 제대로 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워낙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 김현정> 다 보고 계시는 군요. 그런 사건들이라면?
◆ 장하준> 요즘 인터넷이 있으니까 대강은 파악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내부의 여러 가지 그동안 쌓였던 문제까지 해서, 지금 당장은 경제정책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기겠죠.
◇ 김현정> 교수님이시니까 ‘학점을 준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질문하려고 했는데, 학점 주기도 뭔가...
◆ 장하준> 아직 답안지가 제출 안 됐기 때문에 학점을 줄 수가 없죠.
◇ 김현정> 제대로 뭔가를 펼쳐보지도 못했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방향을 잡은 게 있거든요.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복지정책, 경제민주화 정책. 이런 것들을 대선 때 약속했던 만큼 펼치기에는 지금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따라서 상당히 후퇴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은 건 사실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장하준> 전 잘못한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특히 복지제도 같은 건 잘만 만들면 도리어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경제의 활력이 점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까지 보세요? 하지만 세계가 돈주머니를 조인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복지정책 한다고 돈을 펑펑 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정된 직장을 찾을까. 그래서 젊은이들 중에 공부 잘 하는 친구들은 자꾸 안정된 의대, 법대로만 가고. 그런 문제도 지금 걸림돌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점점 교육을 통해 열심히 해서 계층 상승을 하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그러면 점점 사회가 그런 신선한 피로 수혈이 안 되면 동맥경화가 오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복지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복지제도 하고 같이 종합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어요.
◇ 김현정> 복지가 지금 이미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사실 계시는데요?
◆ 장하준> 과하다는 건 지금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이 10%가 채 안 되는데. OECD 평균이 20%고, 높은 나라들은 30%도 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입니다. 멕시코는 사실 OECD에 들 수도 없는 나라인데, 미국이 그때 NAFTA 하려고 집어넣어준 거고.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들 만한 나라 중에는 복지에서 제일 꼴찌라는 얘기죠.
◇ 김현정>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인연금,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전부 20만원씩 한 달에 준다고 했더니 부자 노인들까지 왜 돈을 주느냐.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로 부자 자녀들까지 왜 우리가 공짜로 밥을 줘야 되느냐. 항상 이런 반론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장하준> 공짜가 아니죠. 왜냐하면 부자들은 세금을 누진세 원칙에 의해서 더 많이 냈기 때문에 똑같이 20만원 받아도,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은 10만원 내고 20만원 받는 거고요. 또 부자들은 30만원 내고 20만원 받는 거니까 공짜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어떤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으면 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리고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중산층 이상에서는 불만이 생기거든요. 왜 우리 애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주기만 하냐. 그래서 복지 부담이 훨씬 더 크지만 스웨덴이나 덴마크 이런 나라에서 복지제도 자체에 대해 큰 불만이 없는 게 더 많이 내기는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받을 건 받거든요.
◇ 김현정> 우리도 받으니까. 그래서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고, 결국은 복지를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단단히 해야 개천에서 용도 날 수 있고 성장 동력이 생길 거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복지를 할 만큼 재원이 됩니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재원 얘기인데요?
◆ 장하준> 아니, 재원은 이제 세금을 더 걷어야죠.
◇ 김현정> 세금 더 걷는다고 하면 반발할 사람이 많을 텐데요?
◆ 장하준> 그런데 그건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게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정부에서 잘못 쓴 것도 있고, 세금이라면 정부에서 걷어다가 어디에 태워버리는 돈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세금이 길이고, 세금이 학교고, 세금이 탁아소란 말이에요. 세금이 노후의 연금이고요.
◇ 김현정> 그것이 설득 되려면 정부가 일단 투명하게 세금을 잘 쓰고 있다는 걸, 그 신뢰를 줘야겠군요?
◆ 장하준> 그렇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정부도 돈을 걷어서 복지비 지출을 잘하는 기술을 배워야 되고, 또 국민들도 세금을 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로 나한테 이만큼 돌아오는구나 하는 그 경험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그걸 올려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정부가 잡은 방향, 그러니까 대선 공약인 복지정책은 좀 힘들다. 경제민주화도 이 정도면 됐다는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될 거라는...
◆ 장하준> 아니, 그건 아니죠. 하다못해 OECD 평균밖에 안 되는 미국식의 복지국가를 하려고해도 세금을 지금 2배는 걷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정부가 내놓은 창조경제론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로서 어떤 입장이신지도 궁금하네요?
◆ 장하준> 창조경제론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이 창조경제라는 게 말하자면 첨단산업, 벤처기업 이러한 데만 적용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경제 전체가 창조적이 돼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노동자 한 명까지도 다 창조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바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제도를 잘 정비해서 젊은이들이 좀 더 진취적으로 직업선택하고,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죠. 만약에 내가 이거 했다가 잘못되면 인생 완전히 망친다, 이렇게 되면 누가 진취적으로 행동을 하겠어요.
◇ 김현정> 누가 과연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것에, 새로운 상품에 도전하겠는가.
◆ 장하준> 그렇죠. 새로운 것은 항상 실패의 위험이 따르는 거고,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안전망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결국 창조경제하고, 이 복지론하고는 다 통하는 거네요?
◆ 장하준> 그럼요. 제대로 하려면 그 두 개가 결합 되어야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복지정책을 후퇴하면서 창조경제 하겠다는 건 뭔가 엇박자네요?
◆ 장하준> 그건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를 빠른 속도로 어려운 코스에서 몰기 위해서는 브레이크가 좋아야 되고, 또 사람들이 교통규칙을 잘 지킨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게 바로 복지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야 빨리 몰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브레이크 없는 차를 주면 카레이서들도 3, 40km 이상 운전을 못 하죠.
◇ 김현정> 귀에 쏙 들어오는 기막힌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한다는 말씀.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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