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만원 올려도 국민합의 있어야
-세금 개편안, 촛불에 기름 부은 격
-朴 대통령, 세부사항 몰랐던 듯
-증세 없는 복지 없어, 솔직해져야
-野 고소득자 증세? 소비위축 우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부가 말장난을 하니까 국민이 더 열 받는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정부가 증세가 아니라고 하자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어제 아침에 한 쓴소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요구’ 했는데요. 불과 몇 시간 뒤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죠. 여당 측에서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건지, 또 이걸 당정협의 때는 몰랐던 것인지 입장을 직접 듣겠습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아침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말장난하니까 국민이 더 열 받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 심재철> 정부에서는 ‘세목이나 세율을 손댄 게 아니니까 증세가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국민 입장에서는 세목이나 세율이 어떻든지 간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 액수가 문제인데, 그 세금 액수가 늘었으니까 당연히 증세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증세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더군다나 거위의 깃털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증세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매우 화를 냈던 것이죠.
◇ 김현정>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금 폭탄 아니다. 한 달에 평균 1만원 정도 증가하는 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세요?
◆ 심재철>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걸 매기느냐, 이런 얘기인데. 한 달에 1만원이 아니라 1년에 1만원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올릴 때는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죠. 국민들에게 이걸 잘 설명 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과정 없이 불쑥 고지서 내놓으면서 ‘돈 이렇게 되니까 내놓으십시오.’ 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 김현정> 설득의 과정이 생략 됐다는 말씀이군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게 털 살짝 뽑듯이, 그렇게 세금을 걷겠다.’고 했었거든요. 이 말, 의도까지 나빴던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른바 국민들 염장을 지르는 셈이 된 거죠?
◆ 심재철> 그렇습니다. 세금 거두는 세무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 얘기라고 자기들은 얘기 하는데. 그게 어쨌든지 간에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염장이 질러졌던 거죠.
◇ 김현정> 지금 문책론까지 새누리당 내부에서 새어나온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재철> 문책론까지는 조금 과한 것 같고요. 잘못된 정책이긴 했지만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문책을 해서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통령도 심 최고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셨던 건지 어제 ‘전면 재검토’를 지시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의아해하는 점이 당정청이 수차례 이 세제개편안을 가지고 회의하고 논의하고 7개월을 그랬다고 하는데, 또 박 대통령도 보고를 이미 받았던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점들이 그때는 간과된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 심재철> 큰 방향만 처음에는 알았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큰 방향만 해서 고소득자한테 부담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방향만 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최근에 알았을 것입니다.
◇ 김현정> 박 대통령이요?
◆ 심재철>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정확하게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당정협의회에서, 저희 당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사전에 협의는 했을 겁니다. 협의는 했는데, 세금의 폭발성을 가볍게 봤던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결국은 7개월 동안 가볍게 생각하다가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국민들은 아우성을 하고. 아, 이거 민심 아니구나 하고선 되돌린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은 세세하게 보고받지 못하고 발표가 된 거라고 치더라도,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문가잖아요. 이런 거 검토하라고 둔 자리가 경제수석인데요. 경제수석조차도 세세한 걸 몰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 심재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의 폭발성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고, 민심이 세금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느끼는 것인지. 그리고 세금은 결국 국민들에게 합의를 구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너무 소홀히 한 것입니다.
◇ 김현정> 이런 걸로 봐서는 이분에게 자질이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요?
◆ 심재철> 그동안에 쭉 해 왔던 것들을 봤을 때 능력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무적인 판단에서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것 때문에 사임 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심재철> 예전부터 저희들이 ‘증세 없는 복지’ 라고 얘기를 해 왔는데요. 결국 복지는 곧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선택할 것이냐, 복지를 선택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실상을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약은 아낌없이, 100% 하나도 고치지 말고 다 지켜야 한다고 철벽을 쳐놓은 상태에서 ‘무조건 공약 이행해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바로 그 점이 이번과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 심재철> 그렇습니다. 복지는 반드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고. 따라서 선거 때 저희들이 공약했던 복지를 다 이행하기에는 135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이 돈은 상당 부분이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 김현정> 그걸 지금이라도 밝혀라?
◆ 심재철> 그럼요. 그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그걸 안 하고 나니까 지금 계속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심재철> 그렇습니다. 국민에게 부담이 간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어떻게 하면 증세는 없다는 말을 계속 지킬 것이냐, 이런 궁리만 하다 보니까 결국 이번과 같은 일이 터졌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정이 돼야 하느냐, 이게 또 관건인데요. 새누리당 내에서는 ‘세가 올라가는 그 선. 연소득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 이렇게 입장 정리가 된 건가요?
◆ 심재철> 아닙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이제 정부 당국에서 계속 검토를 할 텐데요. 저희들이 감각적으로 느낄 때는 ‘3450만원을 중산층이라고 보는 것은 심하다. 그래도 5, 6000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정도입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는 정도가 아니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강화해야 한다. 즉, 지금 연간소득 3억원 초과인 사람을 최고세율로 잡은 걸 연소득 1억 5000만원으로 낮추자.’ 이렇게 제안을 하던데. 또 ‘대기업의 법인세 세율도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심재철> 민주당의 주장, 세금 걷는 데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나 고소득자는 우리나라에서 소비의 주축입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에게 왕창 물렸을 때 소비가 위축되는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해야 하고요. 또 하나, 법인세율 인상 문제.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 인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바깥으로 해외로 나가버리고, 또 해외에서 한국에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식의 접근은 쉽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투자 위축, 소비 위축 이 두 가지가 걱정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 대한 더 이상의 증세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심재철> 물론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증세는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고소득자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의 부담은 맞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으로 과표를 1억 5000으로 절반으로 뚝 낮춰서 왕창 올리는 것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럼 심 최고위원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대안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새누리당 당론은 아니겠습니다마는.
◆ 심재철> 저는 구체적으로 숫자를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기준선을 3450만원에서 얼마 정도로 올렸을 때 효과가 얼마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구체적인 숫자로 좀 따져보면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연소득 5000만원보다 이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심재철> 그러니까 그 부분도 5000에서 6000 아마 그 무렵이 될 텐데. 구체적으로 숫자에 따라서 액수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이걸 함께 검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조금 시일이 더 걸리겠네요, 그러면?
◆ 심재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이건 통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입장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국정원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거기에다가 이 세제개편안 문제까지 비판을 하면서 수만명의 인파가 서울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촛불민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심재철> 국정원 국정조사 때문에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시민들은 별로 그렇게, 30% 정도의 지지밖에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세금이라는 기름이 끼얹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폭발력이 커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 김현정> 지난 주말에 상당한 폭염이었는데. 주최 측 추산 5만명, 경찰 추산으로 해도 1만 6000명이 한자리에 모였으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여당에서도 그 목소리를 염두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 심재철> 당연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보는 것도 국정원 얘기만 가지고서 장외투쟁을 할 때는 별로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세금이라는 기름이 끼얹어지니까 확 불타오르는 모습이 금방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 세금 문제는 결코 가볍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확인 된 것이죠.
◇ 김현정> 그럼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가 나흘 만에 나온 것도 그런 배경입니까?
◆ 심재철> 아마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 김현정> 그 폭염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거기에는 세금 문제가 컸을 것이다, 이런 판단?
◆ 심재철> 그랬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 김현정>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도 내일 있는데. 지금 김용판, 원세훈 두 사람이 다 안 나오겠다고 한 상태여서 이것도 기름을 더 붓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이 상황도 염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를 줄이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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