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앞으로 걸림돌은?

"피해보상, 임금, 세금 인상 협의 등 난관"

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14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려 극적인 타결을 한 가운데 김기웅 남측 수석대표(오른쪽)와 박철수 북측 수석대표가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합의를 했지만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운영과 국제적 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갖가지 걸림돌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에서 남과 북은 이번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과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남북공동위원회가 해당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내용을 협의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자칫 공단 재가동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인 김진향 박사는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과 세금 등을 이번에 합의된 국제적 수준으로 인상하고 우리 측이 기업들의 피해 보상을 일정기간 상쇄하는 식으로 합의하면 큰 성과를 내겠지만, 북측이 어느정도까지 수용할 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조항도 기업들의 부담이 늘 것으로 보여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남과 북은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 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한다는 조항도 UN 제제와 미국의 대북 압박과 맞물러 난관이 우려된다.

김 박사는 "북한이 이를 계기로 대북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남측의 역할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돼 북한 핵문제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함께 한미 FTA를 통한 개성공단 제품에 한국산 인정문제도 우리정부의 큰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