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취임 6개월... 外治는 좋은데 內治가 문제

(자료 사진)
오는 25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을 맞는다. 박 대통령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미국, 중국 등 강대국으로부터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돈독한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 대북정책에 있어 특유의 원칙론을 내세워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도권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5년여간 지속돼온 남북간 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켰다.

◈ 국정원 사건, 대여관계 악화, 경제위기 등 현안 산적

그러나 문제는 역시 내치(內治)다. 박 대통령은 '국민대통합'을 내세워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현재 정국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은 무더위 속에 벌써 20일째 장외투쟁을 벌이며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주문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면서 좀처럼 관계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당면한 민생문제를 다뤄야할 국회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고 이 때문에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 역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지적한 국회 논의과정에서의 FIU법안 약화나 외국인 투자 촉진법 통과 지연 등이 대표적인 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의 입장에서 거듭나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상생의 정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지만 적극적인 해결 의지는 보이지 않은채 '나 몰라라'를 거듭하고 있는 박 대통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큰 고심거리다. 하반기 들어 고용률이 일부 호전되고 있긴 하지만 소비·지출은 제자리걸음은 커녕 점점 위축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다 복지확대를 명목으로 내세운 세제개편안이 부자와 대기업은 놔둔채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만 털어간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 인사실패 사과에도 개선기미 안 보여

취임 초기 정권을 강타했던 인사실패의 여파 역시 여전하다. 윤창중 전 대변인 사태 등 잇따른 인사실패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까지 했지만 후임 인선 역시 국민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기는 마찬가지다.

공기업 인사전횡 의혹을 받던 허태열 전 비서실장이 5개월여만에 경질되고 그 자리에 '초원복집 사건'의 당사자인 김기춘 전 법무장관이 임명됐다. 초원복집 사건은 대표적인 대선개입 사건이다.

대통령 방미 기간 중 성추문 파문을 일으켜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윤창원 기자)
청와대와 야당간 다리 역할을 해야 할 정무수석 자리에는 정치 문외한인 외교관 출신을 앉히면서 "야당과의 소통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여기다 취임 6개월이 다돼가도록 공공기관 인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경제정책 운용의 한 축인 공공기관들이 본업은 뒤로 미룬채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내치의 불안은 곧바로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보다 5% 하락한 54%를 기록했다.

인사실패의 여파로 올 초 50% 중반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다 남북관계 원칙론으로 힘겹게 60% 중반대로 지지율을 끌어올렸지만 국정원 사건과 세제개편안의 영향으로 다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다.

◈ 靑 "6개월은 준비기간, 조만간 성과" 기대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6개월은 국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간이어서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 스타일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조바심을 내는 스타일이 아니"라며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을 알겠지만 조금 기다려보면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스스로도 19일 국무회의에서 "전반기에는 국정운영의 틀을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후반기에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한 사항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성과를 내려고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꼼꼼하게 챙겨서 확실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란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국정원 사건 등으로 꼬여있는 야당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3자회동이 됐든 양자회동이 됐든 조만간 문제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박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박 대통령이 야당을 포용할 정도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만간 관계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