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청장은 지난 16일 국회에 출석해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압력 행사'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직원들이 밤까지 새며 고생한 권 과장을 격려해주라고 해서 지난해 12월12일 격려전화를 했다. 그야말로 격려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19일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 과장은 "김용판 서울청장이 직접 전화를 했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김 전 청장의 진술은) 거짓말이다"라고 반박했다. 이게 진실이라면 김 전 청장은 국회에서 위증한 셈이다.
하지만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김 전 청장은 처벌되지 않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선서 거부자의 위증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사무차장은 "위증죄는 증인의 거짓말을 처벌하는 것이고, 증인의 지위는 선서를 해야 발생한다"며 "김 전 청장이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위증을 했어도 처벌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47년 전 국회는 지금과 달랐다. 재판을 빌미로 선서를 거부했던 증인들을 상대로 여야가 합심해 선서를 받고 진술을 청취했다.
'삼성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진 1966년 10월, 국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섰다. 삼성 계열사인 한국비료의 이창희 당시 상무와 이모 전 상무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이들은 "재판을 앞둔 피고"라며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원세훈·김용판 증인과 똑같은 태도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2차례에 걸쳐 대응책을 논의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했다"며 대상자들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 또 담당 교도관을 증인으로 불러 이들에게 선서 거부를 사주한 배후가 있는지 추궁하는 등 강경 대응을 폈다.
결국 증인들은 "선서를 하겠으니 증언을 청취해달라"고 항복선언을 했다.
박주민 사무차장은 "야당과 합심해 청문회를 성공으로 이끈 과거 여당에 비해 이번 새누리당의 행태는 참으로 대조된다"고 촌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