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감액을 예고한 SOC 건설 등 국비매칭사업은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도의원들의 지역개발사업은 공약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11시께로 예정됐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설명회를 거부했다.
민주당이 사전설명회를 거부한 것은 경기도가 당일에서야 대략적인 추경예산 자료를 배포한 것은 물론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자료미비를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이날 오후 3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감액추경에 대한 김 지사의 책임을 묻고, 감액 당위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 SOC 사업비 등 민생예산은 반드시 원안대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상회 대변인은 "추경예산은 물론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내년예산까지 여론몰이에만 주력하는 김 지사의 속내가 의심스럽다"면서 "재정난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한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심각한 재정난으로 국비 사업에 도비를 매칭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복지와 안전 분야에는 최대한 예산을 반영한 세출 구조조정을 한 것이 추경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늘 오전10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본예산 15조5,676억 원보다 2,991억 원이 증가한 올해 제1회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영유아 보육료 등 외부재원 증가에 따라 예산은 늘었으나 자체재원은 세수부족으로 3,875억 원이 줄어드는 등 사실상 IMF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첫 감액추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