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15부정선거 반면교사 삼기 바란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야당 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3·15 부정선거가 시사하는 바를 잘 알고 있는 만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21일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3·15 부정선거에 반발하며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의 정신을 기리는 3·15 민주묘지를 참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진실을 규명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는 향후 5년간 정국을 운영하는데 두고두고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보다 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바로 공정한 선거에 있다"며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했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침묵은 헌법책임자로서 직무유기"라며 "국정원은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총리도 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따라서 "헌법수호의 최고책임자로서 헌정 유린, 국기 문란을 야기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과 국정원의 대선개입 및 경찰 수사 축소·은폐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기밀을 무단 유출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정원 개혁방안을 비롯한 총체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갔으나 경찰의 제지로 인해 전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권보다 못한 불통정권임이 드러났다"며 "내일 오후 2시 다시 청와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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