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4년 동안 25.3% 증가…2012년 전체 범죄는 179만건

성폭력과 절도·사기는 증가한 반면 살인·강도는 줄어들어

지난해 살인·강도범죄 발생은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성폭력과 절도, 사기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4일 발간한 ‘2012 범죄통계’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범죄건수는 179만3400건으로 2011년 175만2598건보다 4만802건, 2.3% 증가했다. 반면 검거는 137만121건으로 전년보다 0.8% 감소했다.

6개 지표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사기)를 보면 살인은 2011년 1204건에서 지난해 995건으로 209건 감소했다. 강도 역시 3994건에서 2587건으로 35.2% 줄었다.

살인은 2009년 1137건을 기록한 이래 2010년 1252건, 2011년 1204건, 2012년 995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강도도 2009년 6370건에서, 2011년 3994건으로 크게 줄어드고 있다.


반면 강간·강제추행은 지난해 1만9670건으로 전년보다 0.8% 늘었다. 절도는 28만1362건에서 29만460건으로 3.2%, 사기는 22만3470건에서 23만5366건으로 5.3% 증가했다.

특히 강간·강제추행은 2009년 1만5693건에서 계속 늘어 4년 동안 3977건(25.3%)이 증가했다.

경찰이 검거한 전체 범죄자 가운데 5번 이상 전과가 있는 상습 범죄자의 비율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검거된 범죄자 172만3815명 가운데 전과자의 비율은 48.5%(83만6천856명)로 전년(48.8%)보다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전과 5범 이상 상습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35.4%에서 2009년 36.5%, 2010년 37.8%, 2011년 38.3%, 2012년 39.1%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찰 관계자는 “5범 이상 상습 범죄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우범자 등 범죄 경력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중요한 만큼 인력ㆍ예산 확충과 근거법령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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