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지난 19일(현지시각) '북한정권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비'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랜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5~6개의 공수사단을 보유했더라면 중국에게 북한 정권 붕괴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으로 하여금 개입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또 "한국군은 오는 2020년이 되면 병력이 크게 감축돼 (북한 정권 붕괴시) 북한을 관할할 수 있는 지역이 줄어든다"며 "이 역시 중국의 개입여지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나아가 "한미 양국은 북한 정권 붕괴시 탈북자 이탈을 막거나 중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이 없다"며 "따라서 (개입을 막지 못할 바에야 평화적으로 개입하도록) 한미 양국이 중국에 개입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랜드연구소는 "한미와 중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등 주요시설에 동시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분리선을 만들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랜드연구소는 한미-중국간 분리선으로 ▲현재 북중간 국경선 남쪽 50km ▲평양 북쪽 라인 ▲평양-원산 라인 등 3개 모델을 제시했다.
랜드연구소는 "이같은 분리선은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한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이 개입했다가 철수에 합의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한 뒤 "하지만 UN안보리 결의는 시간도 걸리는만큼 북한이 붕괴하기 전에 분리선에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