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핵심 공약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대선 당시의 공언이었다.
하지만 오는 26일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이었다"는 취지의 해명이 잇따르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5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 공약을 일방적으로 깨려고 하면서도 국민들에게 한 마디 사과나 설명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장관 사퇴로 마무리 지을 게 아니라, 적어도 원래 제도 도입의 취지를 지키려는 노력은 보여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중대한 복지 공약을 내세우면서 기본적인 예산 검토도 거치지 않은 셈"이라며 정부 역시 강력 규탄했다.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연금행동)도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애초부터 복지 정책 실현 의지가 없던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현 정부가 핵심 복지 공약으로 내세웠던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과 무상보육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 기초연금까지 파기될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기초연금 대상과 급여 수준이 축소되거나 일각에서 거론되는 국민연금 연계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도리어 세대 갈등만 더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선 직후부터 예산 부족 논란에 휩싸였던 박근혜 정부의 '간판 공약' 기초연금은 26일 오전 정부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