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정부 지방재정 보전 대책과 관련한 입장'을 통해 정부가 영유아보육료 국비 보조율을 10% 포인트 올리고 지방소비세를 6% 인상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정부의 추가 지원이 오히려 줄어들어 내년 서울시 부담은 올해보다 1000억원, 무상보육 시행 전보다는 3257억원이 증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가 빚을 내는 결단까지 했지만 정부는 지방정부의 어려움엔 눈을 막고 귀를 막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 6% 인상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취득세 영구 감면에 따른 세수 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지방재정 확충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오히려 정부가 지난 2009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2013년에 5% 인상하기로 이미 약속했던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된 목소리에 귀를 막고 협의를 거부하는 정부의 태도에 절망을 느낀다"면서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제 도입으로 서울시 부담이 추가로 2000억원 늘어난다면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감당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지방재정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며 "영유아보육법은 여야 만장일치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인 만큼 반드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영유아보육비 국비 부담률 20% 확대와 소비세율 5% 추가 인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의 보완을 촉구하면서 만약 정부가 지방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원안을 강행할 경우 국회 입법 과정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